일반논문 : 위험형법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의 전개 = Deployment of Risk Theory Permitted in Risko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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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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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6(28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고가 바로 세월호 사고였다.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할수록 수많은 위험은 발생하고 이를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위험형법은 강조된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유용성에 의한 다소의 법익침해는 사회적 상당성 때문에 허용될 수가 있다. 하지만 위험형법에서 말하는 위험과 허용된 위험이론의 개념의 모호함은 어느 행위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험사회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은 죄형법정주의의 훼손을 방지하지만 위험의 확장에 따른 안전의 위협을 불러오기도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반면 국가형벌권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위험사회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은 전통형법과 위험형법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의 역학구도는 안전과 위험의 공존의 순환법적 도그마틱을 형성하고, 허용된 위험이론의 한계가 드러난다. 위험사회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은 인권보호의 균형추와 충실한 좌표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에 의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국민들은 위험의 사회적 상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가 곁들어 지고 국가의 안전사회를 위한 책무와 과제를 다한다면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좀 더 안전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What clearly showed that modern society is a risky society was the MV Sewol Incident. As scientific & technological civilization advances, numerous risks occur and according Riskostrafrecht to control such risk is emphasized. However, a certain degree of Rechtgut infringement from the usefulness of material civilization can be permitted because of social reasonability. As for the ambiguity of concept of Risk Theory permitted and risk being referred to in Riskostrafrecht,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action is risk or no. The Risk Theory permitted in risky society causes the threat of safety from expansion of risk while preventing the damage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well as causes weakening of state punishment power while protecting the human right of suspect. As for the Risk Theory permitted in risky society, the dynamics of Risk Theory permitted in traditional criminal law and Riskostrafrecht form circular dogmatic of the coexistence of safety and risk as the path of limitation of permitted Risk Theory. The Risk Theory permitted in risky society plays a key part as balance weight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faithful coordinat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criminal policy. Along with correct recognition and assessment on social reasonability of risk by people and the nation``s fulfillment of its responsibilities and assignments on safe society, a safer society can be maintained by effectively managing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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