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형 PF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공모형 PF사업의 사업주체간 문제점을 중심으로 = Reseach on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roject Financing : focused on problems with associated partners in Project Financing of public competi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이후 민관합동형 PF사업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토지공사를 최초로 이후 주택공사등 정부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방공사등 많은 공공기관들이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민관합동형 PF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및 사업추진 유형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중심상업지역의 개발형태에서 구도심, 신시가지, 역세권등을 대상으로 대형복합단지 개발 등으로 대형화, 다양화 되면서 사업유형에 따른 다양한 개발계획이 요구되어 왔다.
민관합동형 PF사업은 일반 PF사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PF가 아닌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토지라는 자본을 민간에 출자하여 개발참여주체들이 SPC를 구성하여 개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부터 토지대금과 사업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 자본이 필요한 복합개발단지사업등 대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PF사업의 관련 당사자인 공공부문의 민간의 자본과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공익실현 이라는 목적달성과 민간측면에서의 우수한 토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및 공공부문의 참여로 인하여 신용도 향상 및 사업자금 확보에 대한 위험 감소라는 공익과 이윤추구를 동시에 실현 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 및 그 동안의 불안정적인 사업계획 및 대외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업 참여 주체의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업구도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와 더불어 최근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PF대출의 신용경색국면이 지속되어 많은 중견건설사들의 연쇄 부도현상 및 기존에 추진되어 온 많은 PF사업들의 사업지연 및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되는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적 대처가 힘든 PF사업의 구조적 모순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이후 공공기관의 민간사업자 공모형태로 진행되어 온 민관합동형 PF사업의 추진사례를 통해 PF사업구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PF시장의 동향을 통해 민관합동형 PF사업의 제도적 측면과 SPC 사업주체별 측면에서의 사업구조 및 공모방식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각 사업 참여주체별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민관합동형 PF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세계 경기지표가 회복되고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기조 및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양책 속에 대규모 및 복합화․다양화 되는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방식으로서의 민관합동형 PF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그 확대의 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 되므로 향후에도 정부, 발주기관, 재무적 투자자, 건설 투자자 각각의 측면에서의 보다 다양한 개별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는 보다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과제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4
• 제2장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PF(Project Financing)의 개념 및 특징 = 6
• 1. PF(Project Financing)의 개념 = 6
•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 10
• 제2절 민관합동형 PF사업의 개념 및 특징 = 14
• 1. 민관합동형 PF사업의 개념 = 14
• 2. 민관합동형 PF사업의 특징 = 17
• 제3절 민관합동형 PF사업의 사업구조와 추진절차 = 20
• 1. 사업구조 = 20
• 2. 사업추진절차 = 26
• 제4절 민관합동형 PF사업의 추진동향 = 32
• 1. 연도별 추진현황 = 32
• 2. 시사점 = 38
• 제5절 민관합동형 PF사업 현황 분석 = 41
• 제6절 소 결 = 46
• 제3장 사업주체별 문제점 도출 및 중요도 분석 = 47
• 제1절 분석의 틀 = 47
• 제2절 문제점 도출 = 49
• 1. 발주기관 측면 = 49
• 2. 재무적 투자자 측면 = 52
• 3. 건설 투자자 측면 = 54
• 4. 제도적 측면 = 56
• 제3절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 인식 설문조사 = 59
• 1. 설문조사 개요 = 59
• 2. 사업주체별 문제점 중요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60
• 제4절 소 결 = 68
• 제4장 민관합동형PF사업의 효율화 방안 = 69
• 제1절 사업주체 효율화 방안 = 69
• 1. 발주기관 측면 = 69
• 2. 재무적 투자자 측면 = 74
• 3. 건설 투자자 측면 = 76
• 제2절 정책적 제언 = 79
• 제5장 결론 = 83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83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85
• 참고문헌 = 86
• ABSTRACT = 89
• 표 목 차
• <표2-1> 민관합동형 PF와 일반 PF와의 비교 = 17
• <표2-2> 주요 민관합동형 PF사업 현황 = 32
• <표2-3>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의 시기별 구분 = 34
• <표2-4> 민관합동형 PF사업의 주요변화 정리 = 35
• <표2-5> 대형복합개발사업 공모 대상지 입지 동향 = 38
• <표2-6> 민관합동형 PF사업의 주요동향 및 이슈 = 39
• <표2-7> 사업장별 추진단계 현황 = 41
• <표2-8> 지역별 규모 현황 = 42
• <표2-9> 공모형 PF사업의 추진 애로 현황 = 44
• <표3-1> 중견사 참여 유도 사례 = 51
• <표3-2> 택지지구 MD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의 업종별
• 지분참여 비율 = 52
• <표3-3> 사업주체별 문제점 요인 = 58
• <표3-4> 설문응답자 분석 결과 = 60
• <표3-5> 중요도 척도 기준 = 60
• <표3-6> 사업주체별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중요도
• 분포 비율 = 65
• <표3-7> 가중치 부여후 중요도 척도 분석 결과 = 66
• <표3-8> 사업주체별 핵심 문제점 분석 결과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