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의 형태분석과 장애요인 : 방위세법을 중심으로 with emphasis on the defence tax law = An Analysis of the Types of Policy Termination
저자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4(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책종결에 대한 연구는 정책평가, 정책결정 등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 토한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론정립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정책을 종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 등장한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정부' 즉 표방하고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개혁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소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은 큰 저항과 딜렘마를 수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저항과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1990년에 종결된 방위세법이다. 이 법률을 종결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종결형태,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책종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방위세법 종결과정에 드러난 의회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나, 그들은 제도에 보장된 권한을 활용하여 정책종결을 완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방위세법 종결에 대한 장애요인은 법적인 요인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 이데올르기 신념요인, 경제적 인 요인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긴 종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회의 지지획득, 정치적 타협 배제, 이데올르기 변화유도, 단기비용증가의 인정 등이다. 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종결자의 낙관적인 미래관, 변동을 유도하는 개혁관, 변화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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