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62.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iv, 78 p. ; 26cm
일반주기명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김영민
참고문헌 : p.72-78
소장기관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 및 식생활의 개선은 인간수명의 연장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의 신설과 기존 복지정책의 보완과 더불어 편성예산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실업의 증가, 노동력의 감소,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 노인시설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품질을 재고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안정화를 통한 해당 지역 시설의 안정적 시설운영을 유도하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확대를 통한 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제시하였다. 시설 개선방안으로는 전국적인 시설의 균형적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시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하며,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제시하였다.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정부에 과중된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역할 강화를 통한 시설과 인력 통제력 강화에 의한 효율적 제도 운영을 실현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중앙·지방정부 간 조정활성화를 통한 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며,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제도 전반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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