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해외국가의 부지개발체계 사례 분석 = A case study of site selection processes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HLW) deep geological disposal in foreign countr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SCOPUS,ESCI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3-494(22쪽)
제공처
To secure a site for constructing deep geological disposal facilities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HLW), it is important to first establish a phased site development process that aligns with the requirements and criteria outlined in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This paper reviews the site development process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analyzes the legal structures and phased site development procedures in leading nations for HLW disposal: Sweden, Finland, Switzerland, France, Germany, and Japan.
Furthermore, based on the analysis, the distinct legal standards and site selection processes for each country have been examined. Upon reviewing international case studies, it is evident that each nation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laws, methods, and technologies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geological conditions, and requirements. The successful cases of Sweden, Finland, Switzerland, and France emphasize the critical importance of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Transparency in the process ensur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isposal safety,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community acceptance in the final site selection. Insights from comparing the site selection cases in these leading countries are anticipated to provide invaluable data and information for devising an optimized site development system tailored to Korea's conditions and realities.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처분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체제 내에명시된 요구사항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한 단계별 부지개발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안한 부지개발체계 및 해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일본의 부지선정을 위한 법적 체제와 단계별 부지개발체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법적 기준과 부지선정 절차의 특징 및 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른 법안과 지질환경 및 조건에 적합한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최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선정에 성공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의 사례에서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소통, 절차의 투명성을 통해 처분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확보하여 주민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부지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하였다. 해외 선도국들의 처분 부지선정 사례 비교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조건에 최적화된 부지개발체계를 정립하는데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