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78호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PF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함.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식으로 부동산 PF가 처음 등장하였음.
- 부동산경기 호황기에 시중 유동자금이 개발사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부동산 PF가 주기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옴.
-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크게 늘었던 부동산 PF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위축됨.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2013년 말 35.2조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22년 6월 말 기준 112.2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최근까지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조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취급이 크게 증가한 상태임.
-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온 은행권의 부동산 PF 취급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제2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들이 대체수익원의 하나로 부동산 PF대출을 크게 확대해 온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금년 초부터 미국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분양시장 냉각 등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사업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실행된 뒤, ‘본PF’를 통해 상환되는 ‘브릿지론’의 취급 비중이 큰데, 금년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본PF 실행이 거의 중단되면서, 브릿지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임.
●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듯
부동산 PF대출 부실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들의 직접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과 채무보증 등 파생금융상품들의 동반 부실이 초래되어 자본시장 전반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가계부실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목차 (Table of Contents)

•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확산, 다각적 대응 시급
• ‘젊고’, ‘유능한’ 건설 기술인력 양성 전략
• 기준금리 0.5%p 증가 시 건설투자 0.14~0.26%p 감소
•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 위기의 건설산업, 해법은 본립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