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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형 사회의 도래와 현대총유론 = A Study on the Advent of a Downsizing Society and 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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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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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is the social reform theory which emerged in the 2000s in Japan, which was suffering from the social issues similar to Korea - depopulation, aging society, centralization of metropolitan area, extinction risk of local provinces, and low growth. The theory aims to re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the total property of spaces including land. 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focuses on the issue of absolute land ownership. The absolute land ownership, which became the leverage of the economic growth after the Second World War, will not function properly in the future downsizing society. The existing ownership system functioned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value of land or buildings will be maintained or increase due to the existence of demand. However, large numbers of the ownerships that have no value will appear. However, since land or building cannot be touched even after they are let alone because they are bound by absolute ownership, the measure of turning the ownership of land or building into total property by establishing the subject of total property is being suggested. For this aim, 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suggests tha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individual be converted t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mong state, individual, and intermediate organization by inserting a middle clause in the modern law which is based on dual clauses - state and individual. Furthermore, since 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is a macroscopic design for the reproduction of city and land and includes the legislation on the social policy level, it will provide the diagnosis and the prescriptions toward the social issues in Korea and adequate implications toward the reform direction of future social policies and judicial system.
더보기현대총유론은 인구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의 소멸 위기, 저성장이라는 한국과 유사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2000년대에 등장한 사회개혁론이다. 그 골자는 토지를 비롯한 공간의 총유화를 통해 사회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현대총유론은 절대적 토지소유권의 문제에 주목한다. 전후 경제성장의 지렛대가 된 절대적 토지소유권은 향후의 축소형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수요가 존재하고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올라가리라는 전제 위에서 현행의 소유권 제도가 기능해왔지만, 앞으로는 가치가 사라지는 소유권이 대량 발생한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이 방치되더라도 절대적 소유권에 묶여 손을 댈 수 없으니 총유주체를 설립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총유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총유론은 국가와 개인이라는 이항을 기초로 하는 근대법에 중간항을 삽입해 ‘국가와 개인’의 양자관계를 ‘국가와 개인과 중간조직’이라는 삼자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현대총유론은 도시 및 국토 재생을 위한 거시적 구상이며, 사회정책 차원의 입법론을 담고 있기에 동시대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나아가 향후 사회제도와 법제도의 개혁 방향에 관해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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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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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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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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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0.97 | 1.244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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