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 Ecological Welfare Commons between Ideal and Reality: Focusing on the Community Care of Hansalim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ilities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ecological welfare commons in the case of Hansalim Seoul’s community care. As a commons against social-ecological crisis, the localized Salim movement in Hansalim Seoul is noteworthy as an articulation of ecological transition and socialization of care. Community care as a part of the localized Salim movement suggests the possibilities of good care by pursuing comprehensive care beyond functional(or physical) care and trying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care work. In addition, Hansalim Seoul’s community care is experimenting with the combination of care service and ecological transition based on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care. Of course, the scale of welfare commons in Hansalim Seoul is limited and it is not enough to fundamentally solve the undervaluation and feminization of care work. However, the tension between welfare commons and universal welfare is alleviated by pursuing open welfare commons. In the localized Salim movement, commoning focuses on experimenting with the articulation of ecological transition and socialization of care and on spreading alternatives based on its experiments. If such commoning is spread and public support is strengthened, the ecological welfare commons will be able to develope as an alternative that combines ecological welfare and good c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사례로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을 분석한다. 사회생태적 위기에 대항하는 커먼즈로서 한살림서울의 지역살림운동은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결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살림운동의 일환으로서 지역돌봄은 기능적 돌봄을 넘어선 포괄적 돌봄을 추구하고 돌봄 노동 조건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좋은 돌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살림서울의 지역돌봄은 돌봄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바탕으로 돌봄과 생태적 전환의 결합을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돌봄의 규모는 제한적이고, 돌봄 노동의 저평가·여성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개방적인 지역돌봄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지 커먼즈와 보편적 복지 사이의 긴장은 표출되지 않고 있다. 지역살림운동에서 복지 커먼즈는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의 결합을 실험하고 대안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같은 커먼즈 실험이 확산되고 공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생태적 복지 커먼즈는 생태적 전환과 돌봄 사회화를 결합시킨 대안적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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