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헌결정 법률의 제안자 분석 및 개선방안 = An Analysis of Proposers of Unconstitutional Law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19(4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a lot of laws have been ruled unconstitutional. This paper analyzed which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those by the government or those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ruled unconstitutional. In aggregate, government-submitted legislations had a higher rate of unconstitutionality than legislations propos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18th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number of unconstitutional rulings on legislations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n government-submitted legislations. If an unconstitutional law is implemented,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mong other merits, may be violated. He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al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hould conduct a stricter and more accurate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government-submitted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has no committe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proposals. However, i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ks the Legislative Council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draft a bi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such as mandating the Legislative Council Offic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ill, to improve the constitutionality of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horoughly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during the Committee in which the legislation was proposed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ensure that any legislation that is unconstitutional is not passed. Efforts are also needed to improve constitutional expertise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drafting of laws, such as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congressional aides.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event the ratification of unconstitutional bills. Furthermo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xercise effort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y preventing any unconstitutional laws from ratification during the review process.
더보기헌법재판소 설립 후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상당히 많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원 중 어느 쪽에서 제안한 법률안이 위헌결정을 더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정부 법률안이 의원 법률안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제18대 국회 이후에는 의원 법률안에 대한 위헌결정이 정부 법률안보다 더 많다. 위헌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기본권 등의 침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 정부와 국회의원의 합헌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우 법제처의 위헌심사가 보다 엄격하고 정확히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위헌 심사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원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나, 의원의 의뢰에 따라 국회법제실에서 법률안 입안시 위헌성 검토 항목을 신설하는 등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와 법사위 심사시 위헌여부를 충실히 검토하여 위헌성을 띤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소관부처 담당자와 의원실 보좌진 등 입법관여자들에 대한 헌법 전문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원은 입안과정에서 위헌성을 띤 법률안이 입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는 법률안 심의시 위헌성을 가진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