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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의 制定ㆍ施行上의 意義 및 特徵 - 韓國과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의 比較的 側面에서 -
저자
소재선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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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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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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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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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经历“难产”的中国新物权法于2007年3月16日 终于诞生了。 很早以前就有专家指出中国 为支援社会主义体制下的市场经济活动而必须制定包含私有财产权的物权法,但该工作曾屡遭阻碍。
与已开始施行的中国合同法和担保法(包含保证)相比,物权法作为“乡法”是与国家的存立方式及经济体制密切相关的法律之一。拥护物权法的私有财产权、私有权是否意味着拥护在改革过程中所出现的不合理的既得权益;或者固定、助长人与人之间已扩大的贫富差距;共产主义国家中国的政治性、社会政策性立场是否开始崩溃等对“威胁国体之情形”的警惕感等问题是在立法过程中激烈讨论过的最大的问题。在已制定法条中也可以看出,中国物权法可能会遇到中国物权法立法是违反中国宪法的主张。特别是中国物权法构筑了坚持土地公有制的同时维护国有财产、协调私有权的法律秩序,而保留了物权的各范围及有关国家监督权限等规定,笔者认为可以从以上情形轻易推测中国试图以此解决立法上的许多难题。
可以看出,制定法律时,从理论上经历了数次论议后,就物权变动采用了意思主义即日本物权法(接近法国物权法)的方法。在这点上,从比较法层面上来讲,可以说新制定的中国物权法有值得研究的趣味。
众所周知,包括韩国企业在内的许多外国企业已参与了对中国市场的投资并开展了活跃的企业活动。因此,可以推断新制定的中国物权法中的规定,特别是对于企业用地的权利或与融资相关的担保物权的效力等规定会产生巨大影响。
* 庆熙大学校法科大学教授, 法学博士.
中国物权法于2007年10月开始施行,鉴于其重要性,韩国也应尽快研究、分析中国物权法。本文基于这种中国物权法的重要性及韩国和韩国企业有必要学习制度的观点,通过比较周边国家韩国、日本及法国、德国的物权法,论述了中国物权法的概况及特点,希望本文在韩国对中国法的研究及企业对华投资方面有一定帮助。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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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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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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