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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과 질권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에 대한 평석 — = A Study on the Pledge over the Beneficiary’s Interests under the Land Development Trust
저자
정소민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4(32쪽)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우선수익권이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더라도 우선수익권은 그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므로 금전채권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의 전부에 수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법리를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그 대항요건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원인채권과 별도로 우선수익권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이용되는 부동산신탁은 시공사, 대출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신탁수익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각자의 채권을 변제받도록 설계된다. 구체적으로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의 수익의 지급범위를 원인채권액에 연동시키고 원인채권의 소멸 시에 신탁이 종료된다는 조항 등을 두어서 거래 당사자들은 원인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우선수익권을 보유・행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이 별개의 독립된 권리일지라도 우선수익권이 원인채권과의 부종성・수반성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본래 의사에 더 부합한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로 삼은 “우선수익자는 곧 채권자”라는 합의의 토대를 부인하고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의 분리 귀속을 인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분리 이후 사후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적어도 부동산신탁에서 (i) 우선수익권이 경제적으로 원인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ii) 그 수익의 지급범위가 원인채권에 연동되어 수탁자가 신탁수익을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원인채권도 소멸하는 효과가 예정되어 있다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의 분리 귀속을 예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이 당사자들이 당초 의도했던 거래구조에 더 부합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도 더 간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2580 dated June 22, 2017 (hereinafter “2017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held that the beneficiary’s interests under the trust (the “Beneficiary’s Interests”) are a separate right under the trust,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debt, even though the Beneficiary’s Interests are economically functioning as a security for the underlying debt. Accordingly, even if the underlying debt is transferred pursuant to an assignment order by the court, the Beneficiary’s Interests shall not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underlying debt. The underlying debt and the Beneficiary’s Interests can be respectively attributed to a different person and it does not cause the Beneficiary’s Interests to be extinguish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45408 dated March 31, 2022 is also significant since it applied the ruling rendered by 2017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to the pledge over the Beneficiary’s Interests, making it clear that the Beneficiary’s Interests itself may be pledged separately from the underlying debt, and that the trustee's consent to the pledge of the Beneficiary’s Interests does not automatically give effect to consent to the pledge of the underlying debt.
However, land trusts used in land development projects are designed to designate major creditors, such as construction companies or lending banks, as beneficiaries and to pay off their respective debts by receiving cash flows from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as trust income. Even if the Beneficiary’s Interests and the underlying debt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rights, it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arties' original intent to interpret the trust agreement as providing that the Beneficiary’s Interests are held and exercised for the purpose of paying off the underlying debt. This is because the amount of trust income attributable to the Beneficiary’s Interests is tied to the amount of the underlying debt and the Beneficiary’s Interests economically function as a security for the underlying debt. The 2017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however, rejected the premise that the “beneficiary under the trust is a creditor”, upon which the parties to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relied on when entering into the trust agreement. It recognized the separation of Beneficiary’s Interests from the underlying debt, thereby exposing the debtor to the risk of double recovery and unnecessarily complicating the legal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post-separation settlements.
When the Beneficiary’s Interests in a land trust functions economically as a security, the amount of the beneficiary’s trust income is tied to the amount of the underlying indebtedness and the underlying indebtedness is paid off to the same extent as the trust income received by the beneficiary, the more appropriate interpretation is that the parties to the trust agreement do not intend for the Beneficiary’s Interests to be transferable separately from the the underlying indebtedness. This interpretation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arties' intended transaction structure and simplifi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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