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원내 활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일곱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제18대 국회의 원내 활동을 평가해보았다. 이 글의 발견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째, 18대 국회는 개원 시 부터 공전이 계속되는 등 공전일수가 많은 파행의 국회였다. 둘째, 평균 본회의 참석률은 약 89%로 저조했다. 셋째,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 역시 약 84%로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넷째, 제출된 법률안의 총수는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역사상 가장 높은 의원 발의안 비율을 보여 국회 입법 활동의 양적 성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제출 법률안의 수정비율은 역대 최저이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율은 13%에 그쳐 입법 활동의 질적 향상이 양적 성장과 함께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섯째,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안건의 수는총 97건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여섯째, 한 번도 예산안이 처리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적이 없어 재정권의 행사에 있어 큰 문제점을 노정했다. 일곱째, 국정감사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35개 기관, 위원회 1일 평균 2.1개 기관을 감사한 것으로 나타나 졸속감사, 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이 94.68%로 17대에 비해 높았으며 감사성과도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18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기 힘들다. 의원 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나 국정감사에의 충실한 출석 등 18대 국회가 보인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이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표들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