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인주거안정을 위한 역저당(Reverse Mortgage) 제도 도입 가능성 = A feasibility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for the Residential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DC
338.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3(13쪽)
제공처
소장기관
역저당제도는 집을 가진 노인이 정년 퇴임 후에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매월 일정한 소득을 생을 마감할 때 까지 지원받고, 사망 후에는 그들 주택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제도로 주택의 소유권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생활안정이 보장되는 노인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년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월 생활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노인복지제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저당제도를 우리 나라에 적용할 때 그 적용가능성과 수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서구문화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으로 부가 세습되는 사회·문화적 풍토에서 노인계층에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또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노인들에 대한 면접설문조사결과 아직까지 역저당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노인의식의 변화, 핵가족화, 자녀세대 의식의 변화 등으로 차츰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역저당제도에 대해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마련된다면,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노인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olve the housing and income problems of the elderly by introducing a reverse mortgage system, which is one of the liquidation method of the housing assets of the elderly, in housing financial marke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reviews the reverse mortgage system in housing financial market and social welfare aspect. It also surveys the housing status and monthly living income of the elderly and analyzes their recognitions on the reverse mortgage system by the field survey. Based upon these analyses, it examines the feasibility of reverse mortgage system in Korean housing financial market and will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housing and income problems of the elderl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lder prefer to live with their spouse in their housing without moving out to the welfare facilities or their children's housings. A significant number of the elderly answer the positive response in using the reverse mortgage system but a similar number of the old people have no idea on this financial system. They want to transfer their housing assets to their children after death because they do not have an adequate social system for the liquidation of their assets even though they like to live with their spouse in their own housing. It means that there are lots of potential demand on the reverse mortgage system. Therefore,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must develop the reverse mortgage system, which is the liquidation method of the housing assets, for solving the residential stabilization and month living cost problems of the elderly. And also the public sector elaborates social welfare systems and reports them to the elderly in order to resolve their social problem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