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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개혁 아이디어의 발흥, 확산, 그리고 제도화 -일본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 Introduction, Diffu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Reform Idea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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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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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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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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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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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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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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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정치제도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은 제도, 이해관계, 아이디어간의 상호관계를 재조명하는 데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역사적 제도론자들은 전쟁이나 혁명 등 제도외생적 변수를 강조한 데 반해, 합리적 선택론자들은 제도내에서의 계약으로 표상되는 보상구조의 변환에서 이유를 찾는다. 이 논문은 리쿠르트 스캔들로 부각된 제도피로라는 내생적 변수가 불러일으킨 총체적 위기감이 제도개혁이라는 아이디어의 발흥을 가져왔지만, 제도개혁 아이디어가 개별 정치인의 이해의 총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정치개혁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정치세력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적극적인 찬성, 소극적인 찬성, 소극적인 반대,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개혁 아이디어 확산의 주된 모습이었다. 정치개혁 아이디어의 적극적 추진세력이 탈당을 마다하는 행동을 통해 정치개혁 아이디어 정착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치개혁 아이디어가 선거제도 개혁의 입법화라는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자. 정치세력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기 위해 입법화 내용을 전환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통해 소속 정당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의 정치제도개혁은 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간의 갈등을 내포한 집단적인 게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더보기Political institutional change, in particular electoral system change, in Japan provides us with a fertile ground for rethinking interaction among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ts relied on exogenous factors like war and revolution, whil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ts focused on the changes in incentive structure signified by contracts. This article instead highlights institutional immobilism or fatigue, endogenous factor, as an impetus to institutional change. In Japan, political institutional reform ideas stemmed from crisis consciousness after the recruit scandal, which symbolized collective jeopardy to political circle. The spread of political reform ideas has not necessarily been consensual. Japanese politicians responded to the idea of electoral system change in four ways: strong advocate; passive consent; passive resistance; and active denial. Despite the existence of diverse streams, political reform ideas had been pushed through by the assertive action by reform advocates, who dared to split from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t the stage of institutionalizing electoral system change, political forces made utmost endeavor to translate the reform ideas into a formula that did not hurt minimum survival potential of party members. Instead of profit maximization, search for compromised solutions reflecting minimum defense of collective partisan interests prevailed. The case of Japanese political reform suggests that politics is a collective game with strong elements of conflicts among plural political forces advocating different political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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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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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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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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