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 The Analysis of History Textbook Nation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 of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NHT) begun in 2015 from the lat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o do so, we divided three phase of the NHT, analyzed how the related actors, discourse and power played in the process of the NHT and explored the possible settlement of the NHT institution.
Our analysis indicates that initially the New Right(NR) Group utilized state power and transformed the existing textbook institution to institutionalize their views of Korea history by helping the Kyohaksa history textbooks get into classrooms. However, this attempt was failed by strong veto by almost all schools and teachers. This institutionalization of NR history view(NRHV) can be classified as‘drifting’of the types institutional change. The contingency of drifting could have caus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HT, which expanded discretion power of the institution manager(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nstrained the discretion power and veto rights of the researchers and teachers. Thus, NHT can be classified as a variant of ‘conversion’ type of institutional change.
In the process of NHT, actors, power and discourses played important roles. History researchers and teachers demand more autonomy and discretion in writing and using textbooks, which gained more popular support. However, NHT discourse could not get support even from conservative groups but NR group utilized state power to nationalize history textbooks based ‘the right text book’ discourse. Liberalization group enriched their discourses in the course of anti-nationalization movement to present new institution design for history textbook. We suspect that NHT cannot be stably institutionalized in the long term due to its weak discourse and little support from stake hold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5년에 확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후기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론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행위자, 권력 및 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제도적 맥락에서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보수적 대통령의 집권으로 국가권력을 통하여 기존 교과서 제도를 변용하여 교학사 교과서를 저술하고 채택을 권고하여 이 역사관의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나 다수 학교와 교사들의 채택 거부로 이 역사관의 제도 진입은‘표류’하였다. 이에 이 그룹은 국가권력을 활용하여 국정화로의 제도변화를 시도하여 교육부라는 제도운영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연구자와 교사들의 재량권과 거부 권리를 제한하는 교과서 제도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한 변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정화는 교학사 교과서 실패라는 우발적인 계기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행위자, 권력, 담론의 틀로 보면 연구자들과 교사들의 교과서 자율화 담론이 설득력을 얻고 확장되었으며 국정화그룹의 교과서 제도 담론은 보수 진영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국가권력을 활용하여 ‘올바른 교과서’라는 담론을 국정화로 전환시켰다. 자율화그룹은 자신들의 담론을 국정화 반대운동 과정에서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제도설계 방안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국정화는 취약한 담론과 관련 시민들의 강한 반대와 일반 대중의 높은 비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제도 변화에 있어 담론, 관련시민사회, 시도 교육청 단위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대길, "현행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부 2014
• 2 경향신문, "현대사학회 핵심회원 61명중 근현대사 전공 8명뿐"
• 3 임혁백, "한국의 뉴라이트 배경과 전망" 45 (45): 157-169, 2004
• 4 조한경,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회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2015개정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5 양정현, "한국사 교과서 발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역사연구회 (92) : 195-225, 2014
• 6 류승렬, "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의 맥락과 성격" 역사교육연구회 (132) : 291-323, 2014
• 7 김승훈, "한국 교과서 검정 정책의 탐구" 한국학술정보(주) 2011
• 8 윤세병,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과 부작용" 2014
• 9 한유경, "학교평가제도 변화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5 (15): 79-101, 2008
• 10 조난심, "초중등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 11 역사교육연대회의, "초등학교 5-2 사회(역사)교과서 분석결과 중간 발표"
• 12 정만희,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한국헌법학회 19 (19): 175-222, 2013
• 13 남재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55-88, 2012
• 14 이성춘, "중국 의료위생정책 변동과정 분석: 경로진화 유형분류와 행위자의 전략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205-229, 2014
• 15 하연섭, "제도분석: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3
• 16 김윤권,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299-327, 2005
• 17 이종찬,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기 신제도주의의 쟁점과 한계" 한국정치학회 48 (48): 163-184, 2014
• 18 하연섭, "정책아이디어, 틀 짓기, 사회적 담론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89-215, 2010
• 19 머니투데이, "전희경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작일뿐…다른 과목도 좌편향”"
• 20 노컷뉴스, "이태진 전국사편찬위원장 국정화 반대 밝혀. ‧‘반대 68%' 접수하고도…국정화 강행한 정부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하는 보수단체"
• 21 mbn, "이태진 전 국편위원장 “역사교과서 좌편향? 청와대에서도 검토한 책”"
• 22 연합뉴스, "이명희교수,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 강연"
• 23 주성돈,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49-73, 2011
• 24 교육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 25 김한종, "역사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책과 함께 2015
• 26 김한종, "역사교육의 사회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 국정교과서 제도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2016
• 27 오동석, "역사교과서 입법방안, 국정교과서 제도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2016
• 28 백은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의 이론적 전제와 비판. 국정교과서와 역사교육" 2016
• 29 파이낸셜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1년 유예’ 차기정부도 채택 불투명"
• 30 김정인, "역사 교과서 논쟁과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역사교육연구회 (133) : 247-280, 2015
• 31 연합뉴스, "야,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의혹"
• 32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17-246, 2006
• 33 유기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 공영택지개발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85 : 79-98, 2015
• 34 이진모, "서양의 역사교과서와 민주시민교육:제도적 고찰, 국정교과서 제도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2016
• 35 동아일보, "사설:국정화로 퇴보말고 제대로 된 국사교과서 만들라"
• 36 교육희망, "보수교육감 보수신문도 국정교과서 반대"
• 37 이덕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 자유학기제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6 (26): 125-154, 2014
• 38 김육훈,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37 : 48-72, 2016
• 39 조한경,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지" 13 : 209-215, 2016
• 40 한겨레신문, "박근혜 “왜곡된 역사교육에 전율… 걱정 덜었다”"
• 41 최진응, "민주화 이후 한국방송제도의 변화와 지속: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 57 (57): 165-201, 2014
• 42 김국현, "문이과통합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서 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 교육부 2014
• 43 장수명, "도시 및 교육 공간의 사회계층별 분리와 영향- 한국적 맥락의 이웃효과와 학교효과에 대한 통합된 신제도주의 관점의 이론 모색 -" 한국교육정치학회 21 (21): 55-97, 2014
• 44 박진형, "대학평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교육연구소 34 (34): 79-102, 2013
• 45 장아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관점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2 (22): 109-140, 2015
• 46 강은숙,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3 (23): 151-181, 2016
• 47 윤민재, "뉴라이트의 등장과 보수의 능동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13) : 46-65, 2008
• 48 연합뉴스, "김상곤 교육감 "한국사 교과서 혼란 책임 물어야""
• 49 국민일보, "김무성대표 ‘국정역사교과서’도입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50 신옥주, "국정교과서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21 (21): 155-195, 2015
• 51 강화정,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과 민주주의 교육" 한국역사교육학회 (20) : 129-173, 2014
• 52 이종재, "교육정책의 제도적 구조. 교육정책론" 학지사 2014
• 53 연합뉴스, "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교사 미징계 교육감 14명 검찰 고발(종합)"
• 54 신현석, "교원연수제도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교육문제연구소 (32) : 167-192, 2008
• 55 신현석, "교원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129-149, 2007
• 56 허강, "교과서의 편찬 발행 등 교과서 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2004
• 57 곽병선, "교과서 정책과 교육의 자율성" 26 (26): 29-36, 1988
• 58 박지현, "교과서 정책 변화에 따른 음악 교과서의 개선 방향 탐색" 한국음악교육공학회 (19) : 1-18, 2014
• 59 곽병선,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 60 홍후조, "교과서 발행 구분 준거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교육부 2014
• 61 뉴시스, "교과서 논란,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 긴급 기자회견"
• 62 노컷뉴스, "교과부, 근현대사 수정 내용은?… 학계등 반발 확산"
• 63 아시아경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적극 환영”, 교수 102명 입장 발표"
• 64 경향신문, "“孔교육감, 예정없던 의제 제기” 서울시교육청 ‘역사교과서 선정 개입’ 일방 발표"
• 65 Jackson, Gregogy,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63-86, 2010
• 66 Weatherley, Richard, "Street-level bureaucrats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Implementing special education reform" 47 (47): 171-197, 1977
• 67 Streeck, Wolfgang, "Beyond Continuity: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1-39, 2005
• 68 Mahoney, James, "A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69 교육부, "2015문이과통합형 총론주요사항(시안)"
• 70 한상권,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의 성과와 과제, 국정교과서 제도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2016
• 71 이화성,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59 : 2010
• 72 이만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인가 ‘대한민국정부 수립’인가,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민족문제연구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