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전문옴부즈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olice Ombudsma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권익위원회 소속 경찰소위원회에서 경찰관련 고충민원을 담당함으로써 경찰 전문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권익위원회 경찰전문옴부즈만은 조직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있는 전문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사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 수사구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사관련 민원처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 전문옴부즈만의 운영실태를 법적•제도적 관점 에서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경찰전문옴부즈만 운영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찰전문옴부즈만의 전문성제고와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 전임 조사관 인력보 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이와 함께 전임 조사관들과 각 부처 파견자들의 기능적 협 업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옴부즈만제도의 취지와 성 격을 고려하여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민원은 형사사법기관의 구제절차나 판단에 맡기고, 현행 수사구조와 형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관련 고충민원의 경 우 기소 전까지 권익위원회 전문옴부즈만의 고충민원조사가 적시성있게 이루어지고, 조사결과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6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permanent ombudsman specializing in handling of complaints involving the police and after th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al structure in 2008 it remains in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Since then Korean Police Ombudsman handles complaints arising from measures taken by police agencies and acts by police officers. And the police ombudsman looks at possible violations of rights and interests or distress caused by actions of police agencies or any irregularities or injustices perpetuated by police officer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eir duties. The aim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First, to review whether Korean Police Ombudsman has been functioning well or not. Second, to analysis other countrys' Police Ombudsman system. Finally,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Police Ombudsman and propose its improv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개관
• III. 경찰 전문옴부즈만 운영실태와 문제점
• IV. 외국의 경찰전문옴부즈만 운영 사례: 미국(뉴욕주)과 프랑스
• IV. 결론 : 경찰 전문옴부즈만 개선방안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 1 "현 정부 5년간 경찰관 비위징계 56% 증가" 머니투데이
• 2 송창석,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1997
• 3 김종민, "한국 지방행정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 4 "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
•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7 국민권익위원회, "따뜻한 사회, 깨끗한 나라를 향한 국민권익보호, In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료집" 2013
• 8 송창석, "군사·경찰 전문옴부즈만 도입과정" 117 : 18-23, 2007
• 9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백서" 2009
• 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백서" 2011
• 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백서" 2010
• 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백서" 2008
• 14 지영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과 민원처리사례" 2006
• 15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원위원회 연간보고서" 2012
• 1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2
• 17 경찰청,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 18 김헌진, "경찰옴부즈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18 (18): 61-85, 2012
• 19 김태명, "경찰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7
• 2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고충민원처리 교육자료"
• 2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2 "http://www.nyc.gov/html/ccrb/html/home/home.shtml"
• 23 "http://www.defenseurdesdroits.fr/sinformer-sur-le-defenseur-des-droits"
• 24 "http://www.acrc.go.kr/"
• 25 "http://www.acrc.go.kr/"
• 26 Rules of the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Title 38A, Chapter 1"
• 27 申恩植, "Ombudsman制度에 관한 연구 : 導入可能性을 중심으로" 仁荷大學校 大學院 1992
• 28 "New York City Charter Chapter 18-A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 29 "NYC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January-June 2011 Report" 4-, 2011
• 3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CCRB) and the Police Department(NYPD) of the City of New York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Substantiated Complaints"
• 31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 32 Le défenseur des droits, "Le défenseur des droits en chiffres" Le défenseur des droits 2012
• 33 NYC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Annuel Report 2012" CCRB 2012
• 34 NYC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Annuel Report 2011" CCRB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