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증명책임 전환규정의 입법을 통한 개인의 유전자정보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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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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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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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Personal genetic information contains that of blood relatives or family members of the person. If there is any release of personal genetic information, it also releases affiliated persons’ information too, which causes a huge extent of damage. While personal genetic information can be used for medical purposes, it is also vulnerable to the abuse for social discrimination. For example, an insurance company may refuse or require higher insurance charge to the insurance application of someone who has specific disease DNA, and a company may not employ or may fire them. As such, the release of personal genetic information has a large extent of damage, and is highly plausible to be used illegally, which requires special protection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genetic information, and thus, new legislation is required. In particular, it is highly required to mitigate or converse the burden of proof to make a claim for damages easy for the post-aid to those who are infringed. This study proposes to mitigate or converse the burden of proof by means of the legislation of presuming provisions under the law. Those who are infringed thanks to the release of personal genetic information shall make the genetic information preservation organization take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preservation organization shall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security or use of genetic information which, in turn, may reduce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genet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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