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부담요인이 월세거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구주·배우자의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 만족도 분석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act of Housing Cost Burden Factor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Residents of Monthly Rent - The Case of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the Household and spous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age of full-scale monthly r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ifferences of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overall satisfaction among own house, Chonsei, monthly rent group focusing on householder and spouse and to analysis of the correlation and influence of the housing cost burden on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overall satisfaction of low income households. In this study, the data of Subjective mental health(fairly depressed) and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which mee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extracted and set as dependent variables. First, examined the differences through ANOVA analysis for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overall satisfaction of the group of own house, Chonsei, monthly rent groupⅠ, monthly rent groupⅡ. Next, disposable income, the amount of housing related liabilities, the monthly rent amount, monthly housing cost, debt interest rate of householder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impact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factor of the housing cost burden were analyzed between the dependent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nthly rent groupⅡ showed more depression and lower overall satisfaction in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compared to the own house, Chonsei, monthly rent groupⅠ. Second, disposable income (0.289)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housing cost burden affecting subjective mental health, followed by housing related debt (-0.198). Third, disposable income (0.299)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hich affects the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and the amount of housing related debt (-0.263) is in order.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d influence of each factor on the housing cost burden of the low income households an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health affecting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increase in the housing cost burden negative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and the necessity of government support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rented households with relatively high housing costs and the basis of the government policy proposals that can be provided practically and universal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본격적인 월세시대를 맞이하여 가구주 및 배우자를 중심으로 자가, 전세, 월세집단 간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고, 저소득층 월세 가구의 주거비부담 요인과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별 상관성 및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구용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관적 정신건강(상당히 우울함), 생활전반만족도의 자료만을 추출하여 먼저, 가구주 및 배우자를 중심으로 자가, 전세, 월세집단Ⅰ, 월세집단Ⅱ의 집단 간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만족도 차이를 ANOVA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월세집단Ⅱ(저소득층 월세 가구)의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거주자의 가처분소득, 주택관련 부채금액, 월세금액, 월주거비금액, 부채이자감당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각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주관적 정신건강 부분에서 자가집단 ,전세집단, 월세집단Ⅰ에 비해 월세집단Ⅱ가 보다 더 우울함을 나타내고 생활전반만족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둘째, 주관적 정신건강(상당히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비부담 요인으로 가처분소득(0.289)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다음으로 주택관련부채금액(-0.198)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전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비부담 요인으로 또한 가처분소득(0.299)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주택관련부채금액(-0.263) 순서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월세 거주자의 환경조건을 심층적으로 반영한 저소득층 월세 가구의 주거비부담 요소에 대하여 각 요인별 상관관계 및 영향력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한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주거비부담의 증가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실질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부정책 제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최병숙, "한국복지패널연구 자료를 기초로 주거환경과 우울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분석" 한국주거학회 23 (23): 75-86, 2012
• 2 김성우,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와전월세 선호특성 분석" 한국비교정부학회 20 (20): 73-87, 2016
• 3 하야카와 가즈오, "주택과인권" 범론사 17-, 1995
• 4 전용식,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가계부채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1-8, 2017
• 5 김승연,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학회 (34) : 109-133, 2013
• 6 이재웅,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6 (46): 153-177, 2015
• 7 임세희,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377-402, 2010
• 8 임재현,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2 (42): 279-304, 2011
• 9 임미화, "주거비 지출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택학회 23 (23): 31-51, 2015
• 10 최지웅,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6
• 11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작성"
• 12 임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위한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4 (24): 3-7, 2015
• 13 남상오, "장애인의 주거복지와 정책방향" 73-109, 2007
• 14 한국감정원, "월세시장의 통계확대 필요성과 주거비부담 수준지표" 1-22, 2016
• 15 국토교통부,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한 월세통계"
• 16 성영애, "월세가구의 월세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학회 26 (26): 161-178, 2015
• 17 전홍진, "우울증과 자살" 대한의사협회 54 (54): 370-375, 2011
• 18 김영택, "우울증 검진확대방안: 성인지적 분석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47, 2010
• 19 박원명, "우울증" 시그마프레스 2013
• 20 이정규,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비 부담 경감 행동 연구:청주시 산남동을 중심으로" 12 (12): 153-162, 1994
• 21 도은영,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14 (14): 217-225, 2014
• 22 강정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2
• 23 이예종, "연령대별 성인의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제5기(2010)국민건강영양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 (11): 321-327, 2013
• 24 김상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과 시장금리와의 동조화 및 지역별 차이" 한국경제통상학회 34 (34): 51-77, 2016
• 25 권건우, "생애주기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24 (24): 49-69, 2016
• 26 현대경제연구원,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1-10, 2015
• 27 장희순, "부동산학총론" 부연사 659-, 2012
• 28 박성복, "노인의 주거관련 요인과 삶의 만족도" 한국정부학회 23 (23): 731-758, 2011
• 29 이은령, "노인 우울에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13 (13): 290-300, 2013
• 30 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20): 61-76, 2000
• 31 김동배,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회 32 (32): 1041-1061, 2012
• 32 허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의 건강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 27 (27): 327-337, 2013
• 3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도" 2012
• 34 박선영, "고령세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한국재정정책학회 18 (18): 3-27, 2016
• 35 송헌재, "가계부채와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관계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40 (40): 37-68, 2017
• 36 류두진, "가계부채와 국내소비: 실증분석 및 금융정책적 시사점" 한국증권학회 46 (46): 249-273, 2017
• 37 Crossley, T. F., "The reliability of self-assessed health status" 21 (21): 643-658, 2002
• 38 Bound, J., "Self-reported versus objective measures of health in retirement models" 26 (26): 106-138, 1991
• 39 Hiscock, R., "Residents and residence : factors predicting the health disadvantage of social renters compared to owner-occupiers" 59 : 527-546, 2003
• 40 Cha, E., "Predictive model of HRQoL of Korean goose daddie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41 Pollack C E, "Housing and health in Germany" 58 (58): 216-222, 2004
• 42 Marsh, A., "Housing Deprivation and Health : A Longitudinal Analysis" 15 (15): 411-428, 2000
• 43 Y. J. Je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Elderly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25 : 1445-1449, 2013
• 44 Shin, J. H., "Effects of perceived health status on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of morning taekwondo training" Kyung Hee University 2013
• 45 Koo, H. M., "Age-related changes in subjective health of the elderly by exercise participation and dietary habits" 12 (12): 45-57, 2001
• 46 국토교통부,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 47 한국은행, "2015년 4/4분기중 가계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