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내용과 시사점 = 日本の男女雇用機會均等法の內容と時事点 ; The Study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Act of Japan
저자
신수정 (이화여대 노동법)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95(1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2006년 일본에서는 「고용 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개정되어,2007년 4윌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제정 이후 이번 개정에 이르는 20여년 동안 일본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구감소에 직면했다. 그로 인해 이전보다 근로자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모성을 존중받으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정비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 이번 개정이 시행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의 대상을 남성차별에까지 확대하였고,금지되는 차별의 내용을 확대 및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1997년 개정 당시 논란으로 인해 도입이 무산되었던 간접차별 금지가 법제화되었고,임신 · 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취급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성희롱 방지 대책이 강화되었다.
2006年日本では「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の機會及ぴ待遇の確保等に閥fる法律」が改止きれて,2007午 4月 1日から施行きれている.
男女雇用機會均等法制定以後今度改正に至る20余年の問日本は急速な低出産と高令化の進行で人口減少に直而した.それによって以前より勤勞者が性別によって差別受けないで母性 を尊重受けなからその能力を充分に發揮泌するようにできる雇用環境の梓備が要求さ才しだし, その結果今度改止が施行きれたのだ.
今度改定では性別による差別禁止の對象を男性茶別にまで擴人したし, 禁止される差別の 內容を擴大及び明確にさせた.また1997年改正当時論難によって導入が無産きれた間接差別 禁止が法制化されたし,姙娠 · 出産などそ里由にfる不利な取り扱の範圍が擴がったし, セ クハラ防止對策が强化された.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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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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