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담합과 가격규제에 대한 로비 = Collusion and Lobbying in a Price-regulated Market
저자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33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a collusion of firms and a lobbying activity in a price-regulated market. The main contribution lies in presenting two different models and comparing their results. In the first model in which the firms can offer policy-contingent contributions to a policy maker, the collusion becomes harder to sustain when a collective lobby to lower the price ceiling exists. It results from the high cost of manipulating the price regulation. In the second model in which not only the firms but also the policy maker participate in the collusion, it may become easier to sustain, being compared with the one without any price regulation. The key intuition is that the punishment to a deviation from the collusion can be stronger, coming from the stringent price regulation. These results add new understanding about the roles of price regulation in a colluded market.
더보기본 논문은 가격상한이 있는 규제산업에서 공급자들이 수량을 제한하는 담합과 규제를 완화시키는 로비에 함께 참여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 문헌과 달리 두 가지 모형을 함께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기업들이 정책에 따라 로비금액을 약속(commit)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규제 및 로비가 없는 상황에 비해 담합 유지가 어려워짐을 보였다. 이는 높은 담합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큰 액수의 로비금액을 제공해야하기에 담합의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건부 로비금액 제시가 불가능하고 규제 결정자도 담합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모형에서는 규제 및 로비가 없는 상황에 비해 담합이 오히려 용이해질 수도 있음을 보였다. 이는 담합으로부터 이탈이 발생하였을 때 낮은 규제가격으로 응징할 수 있기에, 이탈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들은 담합 측면에서 규제의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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