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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의 동원전략 = Strategy of the State for Mobilizing National Pension Fund: Governance Structure of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and The Change of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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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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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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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연금 운용 지배구조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국가의 국민연금기금 동원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한국의 발전국가 시기에 은행중심 금융제도를 기반으로 산업화 재원조달과 국가재정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국민연금기금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체제가 시장중심 금융제도로 재편됨에 따라 금융시장 활성화와 경영권방어를 위해 활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은 외형상 기금운용위를 통해 정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 다만 IMF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직접적으로 운용한 데 반해 이후에는 기금운용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용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더욱 심화된 금융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위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적 독립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시장과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것이다.
더보기This essay is to explain, in terms of strategy of state for mobilizing national pension fund, the change of governance structure of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and corporate. National pension fund, introduced as a economic method of industrialization financing under based bank-based financial system, is used for activation of financial market and defence of corporate govenance against takeover, as financial system is changed by market based financial system through IMF economic crisis. The operation direc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is determined ostensibly by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but substantially by state strategy. It`s just difference that state operated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directly before IMF but indirectly since then. Korea government is try to change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to composition of financing experts and to make the best use of the voting right of national pension fund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How the voting right of stockholders for national pension fund is mobilized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depends on the change in the power balance of the market and state. We should be concerned controlling arbitrariness of market and shareholders of chaebol while maximizing contributor`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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