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tandard of the patentability determination of inven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전공 2001. 8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34p. : 삽도 ; 26 cm .
소장기관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육성(장려)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산업발전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이다. 그러므로 발명을 한 자에게 일정기간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술을 공개시켜 공중이 이를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통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발명이 독점권을 향유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건은 첫째가 그 발명이 여타 기존의 기술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가 그 발명이 기존의 기술에서 한층 상승된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전자를 ‘발명의 신규성’이라 칭하고 후자를 ‘발명의 진보성’이라 하며, ‘발명의 산업상 이용성’과 함께 출원발명이 특허 되기 위한 3대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에서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허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특허 출원 및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 재조명한 후 특허제도상의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의 그 의미와 실무상 운용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요한 판례 및 사례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영미법계와 대륙계의 특허제도를 대변하는 미국의 경우와 유럽 특히, EPO에서의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The basic purpose of a patent system is to achieve an industrial growth of a country by the progress of technology through encouraging and protecting an invention. In addition, a patent law allows inventors exclusive rights for a limited life time. On the other hand, inventors should disclose their inventions to the public in compensation for their exclusive rights.
The conditions under the patent law for inventors to enjoy the exclusive rights as follows: firstly, the invention should be new comparing to other prior arts and secondly, the invention should have more progressive effects than prior arts. In general, the former is called 'Novelty of Invention' and the latter 'Inventive Step of Invention' and together with 'Industrial Usefulness of Invention' are regulated as three Basic Conditions for an invention to be issued as a patent. Accordingly, Novelty and Inventive Step are considered as important conditions in judgement of patentability for an invention in every countries as well as our country.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developing a guide line to improve the skill handling a patent prosecution matters.
In this thesis, the reality of invention is reilluminated by studying the definition for the invention in patent law. The meaning of the patentability determination of invention in the patent system and the standard in practice is also presented as well as the analysis of principle case law.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termination standard for novelty and inventive step (Nonobviousness) of invention is presented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England and America Law System, and EPO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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