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와 러시아 : 확대와 대응의 과정과 전략 = NATO and Russia : Process and Strategy of Enlargement and Response
저자
배규성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1(37쪽)
제공처
탈냉전기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안보관계의 구축에 대한 NATO와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은 정확하게 무엇이 안보의제를 구성해야만 하는가?, 새로운 정치·안보적 질서의 점증적 발전과 그러한 질서가 어떻게 보여야만 하는가? 어떤 기구(EU, WEU 또는 NATO)가 그 속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에 대한 NATO와 러시아의 서로 다른 경쟁적인 의견(비젼)들에 의해 결론 지워진다.
NATO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NATO에 의해 수행된 역할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인정하며, OSCE를 통해 추구되어 왔던 웅변적인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와 세력균형적 현실주의 정치(balance-of-power realpolitik)간의 불편한 균형에 의해 형성된다.
한편 NATO의 확대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의 보호, 동유럽으로의 안정의 확대, 유럽에 대한 미국의 개입심화라는 일반적인 설명이외에도 NATO는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생각(ideas)의 힘에 의해 불가피해졌다.
결국 NATO의 확대와 안정의 확대가 서로 연관된 개념인 한; 서구 지도자들이 미래의 유럽이 과거의 유럽처럼 될 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한; NATO 존속에 대한 어떤 대안적 정당화가 정의되거나 표명되지 않는 한; 여전히 대서양동맹의 외부에 존재하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대안적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NATO확대의 논의(discourse)와 관행(practice)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NATO와 러시아의 상호 역학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끝나지 않은 과정인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challenges of postcomminist Europe, the foreign policies and strategies of NATO and Russia depend on cempeting visions of what should be security agenda, what a new security order should look like and which institutions should play the leading role within it.
As far as NATO is concerned, Russian foreign policy is shaped by an uneasy balance between the rhetoric of collective security - pursued through the OSCE, with a grudging acknowledgement of the role played by NATO - and balance-of-power realpolitik.
Conventional explanations are simply not sufficient to explain why NATO has embarked upon a process of enlargement. These relate to the dangers of a Russian threat, the possibilities of spreading stability, and to the value of bin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urther into European security structures. To this must be added another explanation. NATO enlargement became inevitable because of the power of the idea that NATO must be preserved.
As long as enlargement and spreading stability are connected concepts; as long as Western leaders fear that the Europe of the future might resemble the Europe of the past; as long as no alternative justification for NATO' continuation can be defined and articulated; and as long as there is no institutional alternative to NATO for those still outside the Alli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iscourse, and hence practice, of enlargement will continue. Thus NATO-Russia relation is a on-going proces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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