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긴급체포의 요건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 = Requirements of Emergency Arrest and Criteria on Requirements- Supreme Court Decision on October 13, 2016 Case No. 2016Do5814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9-470(3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case that a police officer, who was informed that the defendant had taken drugs, entered the defendant’s residence and arrested the defendant without warrant, even if the reasonableness of criminal charges is recognized at the time of arrest, the court ruling showed that the emergency arrest was illegal because urgency of arrest was not recognized.
The requirements for emergency arrest are as follows ; ① Crime equivalent to capital punishmentㆍlife imprisonment or prison labor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three(3) years(seriousness of crime), ② There is a resonable and valid reason to suspect that a person has committed a crime (reasonableness of criminal charges), ③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vidence may have been destroyed, or that there is a risk of escaping or has been concerned about escaping (necessity of arrest), and ④ There must be no time to get an arrest warrant required for an emergency(urgency of arrest). The requirements for such an emergency arrest should be based on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arrest, and there is considerable discretion in the judgment of the investigating authority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requirements, so that only if the judgment considerably loses a rationality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experience, the criterion that it becomes illegal is applied.
The police officer forced the defendant to open the door of the defendant’s house, entered the house and searched the defendant without having a confiscationㆍsearch warrant in order to arrest the defendant without the warrant, so, it’s not a time made the actual emergency arrest, the time when the police officer opened the door of the defendant’s house and entered the house must be seen as the time of arrest. The court ruling also recognizes “seriousness of crime” and “reasonableness of criminal charges”. And considering the following points ; ① In order to find out the information that the police officer was informed, the police officer went to the defendant’s residence and identified that the defendant was the same person after comparing with the photo, ② At first, the defendant refused that the police officer asked the defendant to come out because the police officer, who did not disclose his identity, caused a minor collision, ③ Next, the police officer revealed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and asked him to meet, but the defendant lied to the police officer, ④ The police officer continued to call the defendant, but the defendant no longer received the call, ⑤ So the police officer knocked on the defendant’s door, but the defendant did not open the door without giving any sign of somebody there, from the standpoint of the police officer, the “reasonableness of criminal charges” can be recognized. In addi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he was released from prison just two months ago after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prison on a charge of drugs, as mentioned above, not only did the defendant tell the police officer that he was far away from home, but later the defendant refused to answer the phone and did not open the door of the house, so the police officer can not help thinking and worrying about that the defendant would escape, recognizing that the defendant would be investigated for drugs.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police officer can not know exactly when the defendant took drugs. the ‘urgency of arrest’ can be also recognized because the police officer is concerned that the evidence will soon disappear from the defendant’s body. Since the investigation agency’s judgment on the requirements of the above-mentioned emergency arrest seems to have not lost a considerable rationality, contrary to the court ruling, the emergency arrest will not be illegal.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체포 당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긴급체포는 ①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범죄의 중대성)를, ②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④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체포의 긴급성). 이러한 긴급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된다는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이 없이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하였기에 실제 긴급체포를 한 시점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시점을 체포 당시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① 경찰관이 제보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사진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였고,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는 말에 거부하였고, ③ 다음으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짓말을 하였고, ④ 계속해서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으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입장에서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불과 2개월여 전에 출소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집에서 먼 곳에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전화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집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기에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마약수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하고 도주할 염려가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시점을 경찰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체에서 곧 증거가 소멸될 우려까지 할 수밖에 없기에 ‘체포의 긴급성’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현저히 합리성이 잃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대상판결의 판시와는 달리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