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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논문 : 핀테크산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 Referred Articles : The legal issues for financial customer protection in FinTech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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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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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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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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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5-8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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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핀테크산업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이 융합되어 양자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금융산업분야이다.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규제산업인데 반해, IT산업은 규제보다는 창의성을 기초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금융과 IT가융합된 핀테크산업을 기존 금융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종래와 같이 동일선상에서 규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의 경계를 허물게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는 물론 첨단금융기법의 활용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는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존재한다. 즉,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종래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광범해질 수 있고, 지급결제기능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영위회사의 부실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핀테크산업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적정한 감독기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핀테크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에 대한 역할분담과 책임소재에 대한 기준 등이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 적정한 규제 방안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term FinTech is a contraction of the words financial and technology. FinTech is shorthand for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whether that means new products from new startups. The remedy we have found is FinTech, with everything from cryptocurrencies, to transaction ledgers, to peer-to-peer financing payments & infrastructure operations & risk management data security & monetisation customer interface and much more. The shock experienced by the financial sector is being leveraged by new FinTech start-ups that benefited from a set of factors. The innovations emerging from the FinTech sector carry enormous transformative power for the financial sector.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this development is allowed to continue, we are far fro m where most of the solutions get traction by the customers. In the last few years we have seen mobile banking gain significant traction. FinTech and big data ‘revolutions’ thus far have had minimal impact on regulation, risk and compliance. Due to the bre adth of the FinTech sector, it is hard to talk about “FinTech Regulation” per-se. Ther e is an emergence of new players alongside the existing large companies that were alre ady in the space. A problem with new emerging FinTech companies is that they have limited track records regarding their business and a difficult time to identify what are their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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