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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 = The Regulatory Capital Ratio Management of Saving Banks Using the Loan Loss Provis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지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에 감독당국에 보고했던 수준보다 감소하는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그 조정 수단으로 대손충당금을 이용하는지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기준 자기자본비율인 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행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02년에서 2005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443개의 상호저축은행 기업-년으로 구성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록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들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전기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는 기준 자기자본비율인 5%에 미달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정행위는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수준에 미달되는 정도가 클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을 감독 및 검사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철저한 감독 및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회계 감사하는 외부 감사인도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saving banks manage capital ratio using loan loss provisions to avoid capital ratio decrease compared with last year. We expect that loan loss provisions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meet capital ratio target, and involve the complexity and discretion necessary for information asymmetry to persist. Thus, loan loss provisions are powerful settings to examine capital ratio management among a wide range of savings banks. Considering this background, we hypothesize that changes in loan loss provisions are related to whether firms miss their reported capital ratio of the previous year. We als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apital ratio management through loan loss provisions depending on the amount to be managed. The sample consists of saving banks(443 firm-years) supervised by Financial Supervisor Services that report financial statements over 2002-2005.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 we find that savings banks decrease the loan loss provision ratio over outstanding loans to meet the previous year`s reported capital ratio and 5% of regulatory capital ratio. We also find that managers incentives to manage capital ratio are stronger when the gaps to be managed are bigger. These results provide an implication on making the supervisory decision to the regulatory body and on auditing saving banks to the external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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