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國防企劃管理制度에 關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檀國大學校, 199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檀國大學校 行政大學院: 安保行政學科 安保行政專攻 1991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92장: 삽도; 26cm
소장기관
한국 軍은 1960 年代까지만 해도 美國의 軍援依存體制에 있었기 때문에 國防資源의 效率性 問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70 年代 中盤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軍援依存體制로 부터 自主國防體制로 전환되면서 國防資源의 效率的 運營이라는 課題認識을 하게 되었고 國防企劃管理制度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따라서 1974 年度에 미국의 計劃豫算制度(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를 도입하여 企劃·計劃·豫算制度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國防企劃制度』(1979年)를 제정한 이래, 企劃·計劃·豫算段階에 執行과 評價分析段階를 추가연결한 『國防企劃管理制度』(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PPBEES, 1983 年)로 발전되었고, 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企劃管理制度·暫定運營指針』(1985 年) 이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問題點을 분석하여 보완개정한 『國防企劃管理制度에 관한 規定』(1989 年)의 시행을 보게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理論定立과 실용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보완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國防企劃管理制度라 함은 國防目標를 설계하고, 설계된 國防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운용할 수 있는 金劃·計劃·豫算·執行·評價分析體系를 말한다.
國防企劃은 國家企劃體系上의 일부로 전개된다.
國家企劃은 國家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國家政策의 시행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國防企識體系는 國家安保政策(綜合政策)을 배경으로 하여 國防政策(軍事政策)과 軍事戰略의 지침에 의하여 軍事力의 建設·維持 및 運營을 위한 企劃·計劃·豫算段階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國家安保政策의 形成過程은 國家企劃體系上에서 전개되며 國防企劃 역시 國防計劃體系上의 일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國防企劃의 위치는 國家企劃體系上에서 찾아보아야 하며 이 양자는 서로 밀접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 國防企劃管理制度에 관한 規定(國防部 訓令 390 號)은 1990年 10월부터 시행을 보게된 國防參謀總長制 등 國防部의 일부 職制改編과 현실태를 분석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어 이의 改正補完과 國防企劃管理制度의 조기정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첫째로 國防企劃管理制度의 전반적인 問題點을 살피보면, 國防企劃體系의 각 段階間, 組織 階層間에 유기적인 連繫性이 미흡하며, 組織間 豫算分掌이 명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豫算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部署間의 갈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企劃管理制度에 관한 三大規定(國防企劃管理制度에 관한 規定, 武器體系 및 硏究開發에 관한 規定, 栗谷事業執行方針 및 節次)간의 明示的 연결상태가 미흡하고,
戰時企劃管理體系도 너무 미약하다.
이에대한 改善方案으로는 企劃管理制度 각 體系上의 文書 構造間에 상호전환이 용이하도록 連繫性을 강화해야 하며, 栗谷事業 全體를 책임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調整·統制하는 責任部署의 指定이 절실하다. 또한 三大規定간의 體系整備는 母規定인 「企劃管理制度에 관한 規定」에 「武器體系 및 硏究開發에 관한 規定」, 「栗谷事業執行方針 및 諦次」其他 規定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關聯 規定間의 體系化를 강화하고, 평시의 對 전시 國防資源管理規定의 具體化와 戰爭 수행중의 단축된 企業管理體系를 정립하여 戰時企識管理體系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로 企劃禮系의 問題點으로는 國防管理에서 企劃機能의 중요성에 대한 認知가 부족하며, 國防目標가 具體性을 상실하고 있어서 國防資源의 配分과 運用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具體的인 細部目標 및 成果水準이 明示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國防企劃에 종사하는 企劃要員의 資質問題와 企劃體系上의 文書生産에서의 過多性과 重複性을 들 수 있다.
이에대한 改善方案으로는 金劃機能이 國防活動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의 大轉換이 필요하며, 國防資源을 目標指向的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國防目標體系가 제시되어야 하고 國防企劃管
理制度의 源泉的이고도 未來指向的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안목에서 專門要員의 人幸管理를 제도화 할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企劃管理의 모든 단계에 任務部隊別 資源管理構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計劃體系에서의 問題點을 살펴보면, 國家計劃과의 連繫性이 미흡하고, 投資費와 維持費가 二元化되 어 있으며, 再投資가 상당한 규모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대한 改善方案으로는 調防活動은 넓은 의미에서 國家業務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반적인 發展計劃과 연결된 國防計劃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投資費와 維持費의 連繫性을 강화하고 中期計劃과의 역할을 분담시키며, 中期計劃과 豫算의 有機的인 연결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壽命週期資用槪念(Life Cycle Cost:LCC) 에 의한 所要提起만이라도 早期에 시행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넷째로 評價分析機能이 미약한 企劃管理制度이다.
이에대한 改善方案으로는 國防部의 計劃·評價機能이 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代案으로는 管理情報官室과 評價分析官室을 통합하여 情報蒐集機能과 分析機能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業務의 上昇效果를 추구하고 評價分析의 專門人力을 보강하는 것이다.
1980 年代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출발한 國防企劃管理制度는 이제 그 기본 틀을 완비한 단계로 발전해 왔으며 기나긴 旅程을 順航하기 위해서는 二段階 힘찬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준 經驗과 敎訓은 많은 分野에서 改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發展의 可能性을 시사하고있는 것이기도 하다.
國防管理의 改革은 國防에 직접 종사하는 要員 뿐 아니라 學界, 硏究機關 및 國民의 참여가 요구되는 과제이며 國防業務의 效率性, 나아가서는 國家安保의 效率性에 이르는 유일한 課題이기도 하다.
本旨에서는 改善方向의 基本觀點은 企劃管理制度의 흐름에 시스템槪念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제시된 改善方案中에서 現實案은 國斷組織이 변경되지 않고서도 실현될 수 있는 事項들이다. 반면에 理想的인 案
은 여러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 理想的인 案이 실현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는 組識의 부분적인 변경도 포함되며, 특히 企劃管理 모든 段階가 電算化 되어야 PPBEES의 槪念에 의한 資源管理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 國防部에서 國防中期計劃의 電算化에 이어서 企劃段階, 豫算段階, 執行段階에 이르기까지 國防企劃管理의 電算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departure point of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n in Korea in view of the intention of delineating the inherent problems and its relevant remedies. Slnce Korea was highly dependent on the American niilitary aids upto the 1960s, the issue of effectiveness in utilizinU the miItarv-defense resources for the ma'sl niuin nationaI security was not a critical one. However, in the 1970s, with the energence of self-defense policy and postur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ose resources became a videly recognized importance of interest.
The present studv, firstly, discusses th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ni in terms of its conccption, characterisfics, and the hlstorical dUvelopment in Korea. Then, the study atteapts at comparing the defense planning manaeeiaent s.vstem of Kor-ea u'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latter clearly influenced the foraer in nany ways.
Secondly, the research examines the basic systemic structure of defense planning management and its composltion of papers-works. Since th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is understood as a part of the nationa] planning svstem, the relationahip betveen the tvo systems has been carefully scrut inized.
Thirdly, the research focuses "n the delineation of problems stemming from the realities and practices of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i) nianagenient structure, ii) planning structure, iii) progranining structure. and iv) evealuation-analysis stri.it'ture. In tIie sanie foraat, the present study, finally. aitempts at presenting the relevant renmedies for the improtement of defense planning nanageiaent system.
The Repulic of Korea introduced the American PPBS(i.fU.,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in 1974, and initsated its ovn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in 1979. Adding the enecution andevatuation to the then-existing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th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had been developed into the PPBEES (i.e.,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vsteai) in 1983. The guide lines for the system was announced in 1985 for the first time, and the defense planning Bianageinent systeB was put into tlie real practice, after manv revisions and supplementations, in 1989.
Th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n, in this studv, aiay be defined as follovs: i) planning the defense goal or objective, ii) selecting the most effective neans and aethod in achieving the planned obejective, iii) allocating and operating the defense-mi1itary rUsource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Biaximua utility, and iv)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above-iaentioned processes. In addition, th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in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al planning system.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problems in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n arise from the lack of functional linkage, the anbiguity of functional separation, and the organizational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a 1 departments. In addition, the defense planning managenient systea appears to require a vide recognition of its U importance and the specification of clear guide lines and criteria for atlocating the defense resources and for evatuating the execution of the systein.
In order to iiaprove the defense planning nianagenient system, it is plain that the vide par-t icipat ion of nationat defense-connected workers, academic researchers, and ordinary citiznes, and the cooperation among them as vell, is all the more quired. Along with the necessity of coBputerizing th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the distinction between the lonU-term planning and the short-term planning, and the coordination betveen the two, seems quite appropriate for the systemic iaproveaent of defense planning manage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