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ㆍ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수교 60주년을 맞은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러⋅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 한 이래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이는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발효되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대 중국 무기수출제재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은 서방국가로부터 첨단무기 및 기술 을 도입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러⋅중 양국은 일련의 주요 국제 문제에서 항상 동일하거나 접근된 입장을 보였고, 유엔 등 다자기구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협력해왔다. 또한, 양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국제 테러리즘의 분쇄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해왔다. 양국은 상하이협력기 구(SCO)의 틀 내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반테러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SCO의 ‘평화사명’ 연합군사훈련은 지금까지 4회 실시되었다.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은 인적교류 분야에서 무기와 기술 이전에 해당하는 군수⋅방산협력 분야를 넘어 작전⋅운영 분야까지 발전함으로써 그 수준과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양국의 군사협력관계가 심화되자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양국은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양국이 동맹이 되었을 때 전개될 국제관계의 양극화, 국제적 불안정 등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관계 를 ‘동맹’ 관계로 진전시킬 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다극화 추세로 연결되는 상황이 한국에 결코 부정적이지 않 다. 이런 맥락에서 미⋅일의 MD체제 구축과 러⋅중의 군사협력 강화에 따라 고착화될 수도 있는 ‘미⋅일 vs. 러⋅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다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러⋅중 군사협력의 배경
• 가. 미국⋅EU의 무기금수 조치 및 중국의 현대기술 중요성 인식
• 나. 국방예산의 증가
• 다. 중국의 장기적인 군수산업 육성책
• 2. 러⋅중 군사협력의 원인
• 가. 중국군 현대화
• 나. 러시아의 경제, 외교적 필요성
• 다. 국제정치 환경
• 3.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
• 가. 군사협력의 형태별 특징
• 나. 러⋅중 군사협력의 경향 및 전개
• 다. SCO를 통한 협력
• 라. 러⋅중 군사협력의 확대: 불가피한 협력?
• 4. 러⋅중 군사협력의 효과 및 한계
• 가. 효과
• 나. 한계
• 5. 결론: 평가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