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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제도의 고찰 -소비세율 10%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Japanese Consumption Taxation which would be Expected in the Future to 10% Revision of Consumption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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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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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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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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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의 소비세율은, 2017년 4월 1일부터 8%에서 10%로 세율을 올릴 것이다. 1989년 4월에 세율 3%로 소비세를 도입한 이래, 경과 조치를 지내고 지금까지 소비세율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복수 세율은 없었다. 단, 이번 세율 10% 개정으로 인해 복수세율(경감 세율이라고도 한다) 도입의 논의도 있다. 이것은 소비세가 가지는 소득에 대한 역진성에 대한 배려에서 논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복수세율이 좋다면 인보이스 방식으로 변경을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소비세의 역진성 논의에 도움이 되는 실제 소득 계층별의 소비세 부담율의 검증을 시도한다. 또, 캐나다의 급부 세액공제의 예나 EU의 인보이스(invoice)제도를 참고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이 갖추어야 할 세제로서 도대체 무엇이 적격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했다. 그 결과, 소비세 그자체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복수세율을 취하지 않아도 단일 세율로 속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일본 독자적인 장부방식이 인보이스 방식보다도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보기The rate of Japanese consumption tax is to be scheduled to increase from 8% to 10% at April 1st, 2017. In history of consumption taxation, we had 3% in 1989 when consumption taxation were introduced and we have single tax rate rule not multiple tax rate so far, except special measures. Now in face to 10% revision of consumption tax rate, we have opportunity to discuss regarding which rule the best is to us, whether we should use multiple tax rate rule or not, in consideration with regressive (counter progressive) to income by character of consumption tax. Some people maintain that invoicing rule should be introduced to Japanese taxation instead of current bookkeeping rule. In this study, I attempt to verify and consider two subjects. One is how the substantial tax burden ratio effects to each income class. This is because character of consumption tax has regressive to income. The other is what a rule we need in Japanese consumption taxation, our current rule (bookkeeping rule), some tax credit rule like in Canada, or invoicing rule like in EU.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s, the best way and usability to use single tax rate rule not multiple tax rate rule were illustrated. Further, the rationality of bookkeeping rule not invoicing rule was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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