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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非常上告)의 사유(事由)인 법령위반(法令違反)에 대한 소고(小考) : "판결(判決)의 법령위반(法令違反)"과 "소송절차(訴訟節次)의 법령위반(法令違反)"의 구별(區別)을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the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es as Reason of Extraordinary Appeal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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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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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has been discovered after a judgement hans become binding that the trial or judgement of the case was in violation of Act and subordinate statues, the Prosecutor General may lodge an extraordinary appeal in the Supreme Court(Article 441 in criminal procedure act). And when an extraordinary appeal is considered to be well-grounded, a judgement shall be render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1)When the original judgement is in violation of Act and subordinate statues, the part in violation shall be quashed; Provided that if the judgement was disadvantageous to the defendant, it shall be quashed a judgement rendered anew in the case. (2)When any procedure of the original judgement is in violation Acts and subordinate statues, the procedure in violation shall be quashed(Article 446 in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 to Article 441 and 446 in criminal procedure act, extraordinary appeal is for purpose of correcting of Acts and the relief of the defendant in a an irrevocable judgment. Generally, between two roles of extraordinary appeal, correcting of Acts is received as a main role, and the relief of the defendant as a subordinate role. But the relief of the defendant must be judged as important as correcting of Acts. And the role of extraordinary appeal as the relief of the defendant must be strengthened.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extraordinary appeal as the relief of the defendan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o of clause (1) of Article 446 in criminal procedure act must be extended farther. There for, the phrase "when the original judgement is in violation of Act and subordinate statues" have to be read as the meaning that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es in the original judgement is possible to resulted a judgement which is disadvantageous to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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