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중심 사회를 위한 목적형 데이터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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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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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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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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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5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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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 발전의 기본 원동력인 과학기술은 데이터의 증가와 처리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과학기술 연구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사회, 경제 및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과 함께 사회 인프라로서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과학자들 사이의 연구결과나 실험과정의 공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발전을 모색하는 과학기술계의 협력 프로젝트로 시작한 오픈사이언스는 글로벌 문제 해결 및 지속적인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의 도구로 인식되어 국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현재 오픈데이터를 중심으로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1차 결과가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European Open Science Cloud와 African Open Science Platform과 같이 국제적인 정책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데이터 활용 전략이 국제협력기구(CODATA, RDA 등)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존의 국내외 오픈데이터 정책에 대한 분석한다. 국내의 데이터 개방 정책은 공공데이터와 연구데이터로 나뉘어 있다. 연구산출물 관점에서 연구정보의 확장개념으로 추진되는 연구데이터 개방 정책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이 발생하는 데이터 중심 사회를 위해, 기존의 개방 중심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목적 중심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활용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그리고 공개 중심의 정책을 개선한 신 FAIR 전략과 현재 CODATA 국제 데이터 정책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활용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더보기Digital revolu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rought fundamental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behavior. The data-intensive exploration in every aspect of modern society indicates the potential for new opportunities and raises new issues for related policies. It is openness that the progress of modern science has been based on. It has permitted the logic connecting evidence and the claims derived from it to be scrutinized, and the replicability and reproducibility of observations or experiments to be tested supporting or invalidating those claims. This self-correction principal with the peer review of results is the foundation of scientific development. Open data is a vital priority if the integrity and credibility of science are to be maintained.
This paper is related to open data in Korea started in the early 2010s as many countries that have been carrying forward activities of open science, and it began with public administration data to draw up the policies and acts for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share them. Then, OECD Daejeon Declaration, which invited to the improve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open science, triggered to take an action in a national level and to consider research data (Daejeon 2015). We explored the different approaches to open between the public administration data and the research data. Though the barrier between them may not be clear, separate laws and policies are applied on and the supervising bureaus of the government have presented distinct objects respectively in 2019. In spite of many virtues of openness, however, it is not easy to make policy makers convinced to take an action practically. There are also some issues raised that the data sharing might not be indispensable value of openness even in publicly funded research. Many actors of local and national innovation system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are involved in data ecosystem. So main purpose of policies is to cultivate it across the board effectively.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ssues, practical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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