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고려한 다목적댐의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 The Value Estimation of Multipurpose Dams with Environmental Consid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댐 건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환경문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댐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사회·환경과 관련된 피해비용연구로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로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과 비용분석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왔을 뿐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편익에 관한 연구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이미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다만, 사회·환경피해비용에 대한 연구가 아직 국내외적으로 미미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 2장에서는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목적별·하천수계별·형식별·행정구역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한국의 댐 건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기존의 국내 다목적댐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소양강 다목적댐, 송리원 다목적댐, 그리고 영월 동강범의 경제성 분석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계 최대의 댐 연구 기구인 World Commission on Dams (WCD)에서 8개 국가에 대해서 실시한 댐 건설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분석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국내외 댐 건설과 관련된 환경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환경·사회적 피해항목 조사와 피해항목에 대한 비용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국내·외 사례들을 정리해 본 결과, 수몰피해와기상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피해 등도 많이 나타났다. 항목별 비용 추정방법에서 수몰로 인한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교통불편 피해, 댐 방류수 피해 등에 관한 산정법이 제시되었으며, 기타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으로는 수질악화피해, 유원지 및 문화재 수몰 피해, 야생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피해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들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기존에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계량화 자료를 갖고 있는 소양강 다목적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 중 수질오염피해에 대한 계량화를 실시하였다.
이미 경제성 분석이 실시된 소양강 다목적댐을 사례로 하여 댐 건설 당시의 비용 ·편익분석 결과와 소양호 수질악화 피해비용이 추가되었을 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댐 건설 당시와 본 연구의 B/C ratio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이 결과는 건설당시의 편익과 비용에 단지 수질악화 피해비용만을 추가한B/C ratio 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으나 수질악화 피해항목 하나만 추가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일, 하류 수질개선편익, 레크레이션 편익 등의 편익항목과, 물놀이 및 빙상장 이용 기회박탈 등의 피해항목이 계량화되어 2003년 현재가치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추가된다면 보다 객관적인비용 편익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계량화가 어렵다고 지적하는 대부분의 환경편익이나 환경비용 항목들은 시장가격이 없을 뿐 아니라 대체재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가치를 추정할 수도 없다. 그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 awareness on dam construction is changing from a positive view, regarding it as a way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to a negative view, as a business which upsets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s, as well as being the cause of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vide a more accurate method of value estimation of multipurpose dams with environmental consideration.
This study was limited in its scope, focusing on the estim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damage cost according to dam construction, since several studies already had provided the estim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benefit by dam construction. Especially, the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ad intensively studied the estim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benefit by dam construction in the past.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e necessities and problems caused by construction of multipurpose dams. Also,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dams classified by the purpose, location, structure and jurisdiction is also revealed.
In chapter 3, the previous researches on domestic dams were review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of So-Yang multipurpose dam, Song-Ri-Won multi-purpose dam and Young-Wol Dong-Gang dam were reviewed. We also introduced the eight foreign countries' dam studies conducted by the World Commission on Dams (WCD), the largest global dam institute. Dam study of each country involves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nd social effects according to dam construction.
Chapter 4 lists all case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damages by dam construction, and suggests estimation methods from those damages. Submersion damage, climate changes, destruction of ecosystem and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were the frequently occurred cases.
In chapter 5, as a case study of measuring environmental damage by dam construction,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of So-Yang dam was measured in terms of Korean money value. The damage cost was about 5 billion Won per year in Chun-Cheon city, estimated by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1974, the result of benefit-cost analysis on the So-Yang dam construction showed that dam construction is economically efficient - B/C ratio is 1.42 or 1.23. However, if we consider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we cannot determine whether dam construction is economically efficient or not. When it is considered, B/C ratio is 1.08 or 0.97. This means that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B/C analysis is critical.
Most non-market valuation methods require considerable time and cost These are major restrictions in measuring environmental costs and benefits. If a researcher has time and cost restrictions in performing B / C analysis of other dam constrictions, our case study can be good background information. Although there exists regional and time differences, he or she can approximately measure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of a dam construction i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ime differences are considered appropriat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우리나라의 댐 현황
• 제3장 선행연구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 사례
• 제4장 환경을 고려한 다목적댐의 가치 추정
• 제5장 사례 분석
• 제6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설문지
• Abstract
• 서언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