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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 The Achievement and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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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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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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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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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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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ocusing on three areas: income-led growth, innovative growth, and fair economy, by reviewing existing research and analyzing statistical data. The positive results of economic policies over the past four years are that wage gaps, household disposable income gaps have shrinked and the share of labor income has improved to a certain extent until the coronavirus 19 crisis broke out through the minimum wage hikes in 2018 and 2019 and expansion of public transfer income. However, a surge in housing prices centered on the Capital Region increases the burden of housing costs in the region, offsetting such efforts to improve real wages. Also, shrinking the gap in household market income is not as large as expected. Given the bad economic situation, although the overall employment rate continued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for those in their 40s did not. The contribution of private consumption to economic growth, the proportion of private consumption, and the proportion of domestic demand, which show the path of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and aggregate supply, have also fallen. Although various plans on innovative growth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since 2019, they are aimed at easing existing regulations and discovering high-tech new growth engines leaning on the discour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air policy has also failed to come any closer to the so-called chaebol reform, which seeks to balance asymmetric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two, mainly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the weak and focusing on limiting behavior to the strong. Overall, the achievements of innovative growth policies and fair economic policies appear to be far from the original pledge, and to be packaged with political rhetoric and decoration. Therefore, looking at the economic achievement of the past four years, it is difficult to assess that the Korean economy is on the path of a structural paradigm shift, as declared in the early days of the Moon Jae-In’s Government.
더보기이 글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 검토와 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시도한다.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에서 드러나는 긍정적 성과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공적 이전 소득의 확충을 통해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임금 격차, 가계 처분 가능 소득 격차, 노동 소득 분배율 등이 일정 정도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수도권 주거비 부담을 상승시켜 이러한 실질 임금 개선 노력을 상쇄하고 있다. 또한 가계 시장 소득 격차 개선도 기대만큼 크지 않다. 한편,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전체 고용률 개선 추세를 유지했지만 40대의 고용률은 그렇지 못했다. 소득 분배 개선이 총수요 진작으로 이어지는 수요측 경로의 성과를 보여 주는 민간 소비의 성장기여도, 민간 소비 비중, 내수 비중 등은 떨어졌다. 2019년 이후 혁신 성장 정책에 관한 여러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이들 계획이 주로 기존의 규제 완화와 4차 산업혁명 담론에 기댄 첨단 기술주의적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공정 정책도 주로 약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강자에게는 행위 제한에 역점을 둠으로써 둘 간의 비대칭적인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려는, 특히 재벌 개혁에는 더 다가가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혁신 성장 정책과 공정 경제 정책의 성과는 애초 공약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적 수사와 치장으로 포장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난 4년간의 경제 실적을 들여다보면 집권 초기에 선언한 바대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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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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