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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 = An Evaluation on the Labor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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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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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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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r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s officially formulated by the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ssion, was shaped in the form of policy promises by the candle-light labor activism circles’ demand on pro-labor reforms, policy-solidarity agreements with labor unions, and the need of progressive political campaigns to differentiate from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In this study, fifteen labor policies, implemented by Moon Jae-In government, are comparatively examined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impacts. The comparison identifies four patterns in the combin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impact as follows: 1) full policy implementation with little impact, 2) limited policy implementation with little impact, 3) no policy implementation, 4) full policy implementation with a satisfied impact. As such, labor policies pf Moon Jae-In government are diverse in terms of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outcomes. In order to comprehend the changes and diversity in the implementation of labor policies, it is significant to figure out the implementation capacity of policy making actors and their political interplay with other involved actors, as well as to examine the structural contexts and constraints.
더보기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대선 국면에서 촛불 시민 혁명의 핵심 주체로 동참하였던 노동계의 ‘친노동적’ 개혁 요구, 노동조합들과의 정책연대협약 체결, 그리고 보수 정권과의 차별화된 진보적 정책 대안의 제시 필요성 등에 의해 정책 공약의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집권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해 국정 과제로 확정되어 공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15개의 노동 정책 과제를 이행 여부와 집행 효과의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비교·검토해 보면, 1) 이행하였으나 집행 효과가 미진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는 유형, 2) 이행 수준과 집행 효과가 모두 제한적인 유형, 3) 전연 이행되지 않은 유형, 4) 이행 수준과 집행 효과 모두 계획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된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동 정책들의 실행 궤적이나 집행 성과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변동과 편차를 이해하려면 정책 추진의 구조적 맥락 조건이나 제약 조건을 진단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 노동 정책에 간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책 추진 주체의 집행 역량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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