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정치 70년 =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in South Korea from 1948 to 2018 : Five Historic Mo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2018년까지의 7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를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다섯 가지 사건은 해방 이후 정당의 출현과 초기 발전 과정, 1955년 민주당의 창당, 1963년 민주공화당의 창당, 민주화 직후의 지역주의 정당 정치의 부상,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의 당선과 2004년 열리우리당의 총선 승리 등으로 각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변화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의 분단과 단독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보수 정파중심의 정당 정치가 비롯되었는데, 한국 정당의 기원은 라팔롬바라와 웨이너의 역사적-상황적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1955년 민주당의 창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양당 경쟁의 출발점이 되었고, 1958년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과 진보당 사건은 보수 양당체제를 더욱 견고히 했다. 민주공화당의 창당은 정당법의 제정으로 정당 정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공화당의 당 조직은 대중정당적 구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정당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당정협의회 역시 한국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관행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지역주의 정당 정치는 민주화와 함께 1955년 이후의 정당 경쟁의 양식을 변화시켰지만 보수 정당 간 경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년 노무현대통령의 당선,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진보 정치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의 정당 경쟁에서는 이념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 정치는 보수 정당체계에서의 민주-반민주 구도 하의 경쟁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후 이념적, 정책적 공간의 확대와 다양화된 경쟁으로 변화해 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politic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party politics. This paper focuses on five historic movements in terms of party politics. The first one is about the origin of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LaPalombara and Weiner’s ‘crisis theory’ can more aptly explain the origin of party politics in Korea than Duverger’s institutional theory. The roles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between 1945 and 1948 and the advent of ‘the cold war’ caused the conservative-dominant environments, which heavily influenced the constellation of party politics. Second, the cre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in 1955 marked the beginning of a longstanding political struggle between two conservative parties ove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al democracy, which ended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ird, the form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DRP) in the wake of the military coup in 1961 also affected party politics. The DRP adopted a mass party organization, and emphasized the role of a governing party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Party Law was also enacted in 1962, which has since regulated creation,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The fourth one is democratization and the rise of regionalist party politics. Party competition was not made over procedural democracy for the first time since 1955. In this regard, the 1987 and 1988 elections are ‘critical elections.’ However, conservative dominant party politics continued despite democratization. Fifth, the electoral successes of Roh Mu Hyun in 2002 and the Uri Party in 2004 fundamentally transformed party politics. Roh Mu Hyun and most of Uri MPs represented ‘liberal’ or ‘progressive’ ideology in the Korean political context. Along with the rise of the Uri, South Korean party competition overcame the conservative dominant politics. Ideology gained significance since then. For the last 70 years, party politics reflected meaningful developments of South Korea’s democracy.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I. 서론
• II. 한국 정당 정치사의 5가지 주요 사건
• II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