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valuation of South Korean Energy and Environment Tax Policy based on Tax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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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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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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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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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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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과 발열량에 따른 탄력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에너지원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환경정책의 수단으로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원칙, 즉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 및 책임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세제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에너지 및 환경세를 비교하는 등 정책적 의미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형평성, 단순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소득계층과 복잡한 세금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준수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세제 체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의미를 제공한다.
Energy and Environment Tax is used globally as a means of environment policy. Energy and Environment tax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driving force for the conversion to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The basic tax principles considered in the design of energy and environmental taxation increases the efficiency of policy instru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South Korea’s energy and environmental taxation based on tax principles, namely, equity, efficiency, simplicity, flexibility, and accountability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pplied a methodology tha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reviewing existing literature and comparing energy and environmental taxe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outh Korea’s energy and environmental taxation is negative in terms of equity, simplicity, and accountability. South Korea’s current energy and environmental tax is regressive to income classes and complex tax structures and it does not objectively measure the impac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taxation. However, energy and environmental taxation is evaluated positively in terms of efficiency and flexibility because it meet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and operates a flexible tax rat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organizing South Korea’s energy and environment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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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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