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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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4(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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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성별로 인한 이중 장벽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실업률은 여성장애인의 고용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저조한 것은 장애나 성별로 인한 한계로 여성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여성장애인의 배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나 현황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성장애인의 애로사항과 직업욕구를 조사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II. 연구과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둘째,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직업욕구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과 직업욕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애로사항과 직업욕구를 분석하였다.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은「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차별요인 중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장애인 욕구 분석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505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시의 애로사항과 직업욕구를 분석하였다.
욕구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 결과, 연령, 6세 미만 자녀 유무, 직업훈련,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은 6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가구요인에서는 여성가구주, 자신을 제외한 타가구원 소득이 낮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요인에서는 정신적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욕구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 그 외 남성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문제, 임금 격차, 여성근로자 지원제도의 부족 역시 중요한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육아 지원등 여성근로자 지원제도가 부족한데 대해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선과제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직업훈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준비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지 몰라서,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찾지 못해서, 취업 준비를 할 용기나 엄두가 나지 않아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장애인의 희망 직종은 여성장애인 특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과 같이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현재의 취업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 직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있는 여성장애인은 6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가구요인에서는 여성가구주, 자신을 제외한 타가구원 소득이 낮은 여성장
V.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과 욕구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에게 연령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별 주요 사건과 밀접히 관련되며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경쟁력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의 운영, 재택근무의 활성화, 시간제 근무의 다양화 등 근로형태가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많은 여성장애인이 직장보육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육아 및 가사 부담이 경감되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보다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정규교육 후 노동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단 지사, 여성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고용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연계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별 금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는 2007년 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차별입증 책임 조항,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강화 등 지속적인 법률 개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연구의 의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특히 낮은 것은 본 연구에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현황을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장애인 욕구를 조사하여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별 특성, 취학 전 자녀 양육 문제 등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논의되던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는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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