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 Measures for Leg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Review Authority of the Bill Review Subcommittee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three laws on leas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the review of the bill for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on Leas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rovision of the subcommittee of a bill proposed as an agenda to the Standing Committee was a voluntary clause or a mandatory claus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bill review subcommittee system of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analyzes the controversy raised through the case of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on Lease. It was intended to suggest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stable operation. In conclusion, in principle, the bill should be referred to the subcommittee for in-depth review, but if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the negotiating group,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review by a resolution at the full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 중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안의 소위원회 회부에 대한 규정이 임의조항인지 의무조항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미국의회와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제도의 역사와 국회법상 성격을 살펴보고, 임대차 3법 개정 사례를 통하여 제기된 논란을 분석함으로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무설치와 함께,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회부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법 제57조 제2항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제58조 제2항의 안건 심사 시 소위원회 회부 의무조항에는 단서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결로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국회사무처, "제20대 국회 국회의안편람"
•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14대(1992-1996) 제20대(2016-2020) 처리의안통계"
• 3 최웅선,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3 (13): 147-181, 2021
• 4 국토교통부, "임대차 3법 시행, 안심거주기간이 2년 더?"
• 5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6 유익한 미국정보, "이민개혁법안 과연 의회 통과 할까? 미 의회 입법 과정 및 필리버스터 설명"
• 7 박윤희, "의원발의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결정요인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8 (8): 29-56, 2013
• 8 조선닷컴, "서울아파트값 진보정부서 최고 상승...盧 94%, 文 53% 올라-경실현, 93년 이후 서울아파트 34개 단지 가격 변화 조사-경실련(2020.7.21.)"
•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회소개 – 위원회구성 – 소위원회"
• 10 김내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영향력 분석：법안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 (20): 77-106, 2014
• 11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원문본 (작성일 2021년 3월 18일)"
• 12 전진영,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09
• 13 임성호, "미국의회의 소위원회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정치적 양면성" 2010
• 14 서정건, "미국의회의 소위원회 운영사례 심층분석과 한국 국회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
• 15 임성호, "미국의회 소위원회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그 정치적 동학" 한국아메리카학회 42 (42): 5-42, 2010
• 16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 17 국회회의록, "국회 제380회-법제사법 제3차 회의록"
• 18 국회회의록, "국회 제380회-국토교통 제1차 회의록"
• 19 국회회의록, "국회 제346회-법제사법안소위 제1차 회의록"
• 20 국회회의록, "국회 제309회-지식경제 제2차 회의록"
• 21 장미경, "국회 소위원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회의록에 나타나는 발언 행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 22 권은실, "국회 법안심의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3 (23): 317-341, 2012
• 23 메디칼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 복수 법안소위원회 명단 '확정' (2020.10.21.)"
• 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015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 -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 심사보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25 Haeberle, S. 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bcommittee in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40 : 1978
• 26 French, B. L, "Subcommittees of Congress" 9 : 1915
• 27 서울 국회도서관,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 28 서울 국회도서관,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 29 미국하원 홈페이지,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 SEVENTEENTH CONGRESS"
• 30 Krehbiel, Keith, "Information and Legislative Organiz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 31 Maass, Arthur, "Congress and the Common Good" Basic Books 1983
• 32 국회사무처, "2011년 입법연구논문집" 133-209, 2011
• 33 국회사무처, "2009년 입법연구논문집" 447-540, 2009
• 34 김현정,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유형별 법안 가결 요인 분석" 국가정책연구소 34 (34): 61-93, 2020
• 35 박윤희,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과정 사례 분석: 위원회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3 (13): 219-25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