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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등 도시정비사업관련 분쟁의 소송방식에 관한 一考 =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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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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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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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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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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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22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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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정비사업은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환경정비법’에 의해 통합되기 전까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규율되어 왔다. 도시정비사업주체인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총회의결을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확정하고 이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이전의 다수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사업 이후 집단주거시설의 공급으로 전환됨으로서 조합원의 사법적(私法的), 개별적 이해관계가 공동체적, 단체적 관계로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전에는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총회의결, 관리처분계획수립(또는 변경)을 위한 조합원총회의결의하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관할 행정청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종전의 보충행위가 아닌 설권적 처분으로 보게 되면서 인가 전후로 나누어 인가 전의 조합원총회의결상 하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인가 후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총회결의를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라고 보고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법리의 수용과 행정소송의 활성화로 반기는 입장도 있는 반면 설립인가? 고시이전 다수 사인의 결합체로서 사적 결사에 불과한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를 모두 공법관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후퇴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와 제27조에 의하면, 조합의 사단법인성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조합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상의 제반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고(특히 관할행정청의 인가이전의 내부적 벌률행위인 창립총회의 재건축결의 등에 대해) 민사적 구제방법을 봉쇄하는 것은 정비사업조합(특히 재건축조합)과 그에 의한 법률행위의 공?사법적 양면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제약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의 후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권리구제의 길은 다양할수록 바람직한 바,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반기기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Urban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governed in Korea as the redevelopment project by the Urban Redevelopment Act and as the reconstruction project by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until it was integrated by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Maintenance Act’(hereinafter ‘Urban Maintenance Act’) in 2002. Urban renewal project(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sociation which is the principal agent of urban maintenance project establishes and confirms distribution disposal plan(named “Kwanlicheoboon”, so called ‘management-disposal plan’) through a decision of its general assembly of association and then it will become effective by approval of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Sinc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and surface rights of many people before this project will be converted after this project due to supply of groups of housings,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disposal plan seems to be legal relationships in which private law and individual interest can be adjusted into communal and group interests.
Previously, the defects of decision of general assembly for establishment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management-disposal plan(or change) could be handled as a civil lawsuit. However, after 2009,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approval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establishment of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disposal to set the rights rather than supplementary action and changed the precedent as follows. The defect of decision of general assembly of association members prior to approval is supposed to be handled as public lawsuit of Party litigation and the defect after approval is supposed to be handled as an appeal (withdrawal) lawsuit.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resolution passed by general assembly of an association over issues concerning distribution plan is only content or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plan to become effective.
In the regard of abov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some people are favorable to it, due to acceptance of administrative legal logic and revitaliz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However, there are many counterarguments claiming that it is a problem to handle issues related to reconstruction associations which are only groups of many privates in the public legal relations and it is retreated in terms of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According to Urban Maintenance Act Articles 18 and 27, the association is recognized as a corporation. Nevertheless, all legal relationship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management disposal plan by association is considered as public legal relationship and it is a problem to block the civil remedies in terms of both aspects of public and private legal dual aspects of urban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especially reconstruction association).
In conclusion, the blockade of civil action can be recognized as the recession of remedies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due to limitation of period of fil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would be nice if the ways of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are diverse. This is the
reason why we cannot only welcome the activation of Party litigation as a type of administrative a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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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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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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