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SCM)에 관한 硏究 = (A) study of republic of Korea and U.S.A annual security committee meeting

국문 초록 (Abstract)

本 논문은 韓·美 相互防衛條約, 韓·美 聯合作戰體系와 함께 韓·美 安保協力關係의 3대 주축을 이루고 있는 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SCM)에 관하여 역사적인 접근 방법으로 회의 의제와 공동성명서 그리고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發展方向을 모색하려고 연구한 것이다.
한국전쟁 후 韓·美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여 동맹관계로 맺어진 韓·美 安保協力關係는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국의 국내환경과 안보정책을 비롯한 한반도의 안보 여건에 의해서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SCM)는 한·미간 동맹관계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협의 체제로서 미국의 행정부 별 한반도에 대한 정책과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되는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시대적 변화를 잘 代辯해 주고 있다.
이러한 SCM은 韓·美 양국 간 안보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軍事委員會(Military Committee : MC)에 전략지침 및 지시를 하달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위해 政策檢討委員會, 安保協力委員會, 軍需協力委員會, 防産·技術協力委員會, 共同聲明委員會의 5개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용하여 세부적인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
SCM의 歷史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對蘇封鎖등 對공산권 강경 정책으로 冷戰이 고착화되고, 국내적으로 정치·사회가 불안했던 안보환경 속에서 對美 의존관계로 출발한 초창기 SCM은 한·미 안보협력을 위한 협의 체제가 구성되었다는 데 意義를 두고 미국의 軍事援助와 한국군의 현대화 및 전력증강계획이 주요 의제들로 협의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美·蘇간 데탕트와 국제질서의 多極化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는 越南戰군사개입의 한계에 봉착한 미국이 「닉슨 독트린」부터, 포드, 카터로 이어지는 미 행정부별 對韓半島정책에 따라 한반도 안보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經濟優先政策과 더불어 자주국방의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SCM에서는 "駐韓美軍撤軍" 관련 정책의 추진을 협의하고 한반도 방위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또 對外軍事販賣借款 문제가 주로 협의 되면서 한국은 전력증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당시 미국은 한국방위산업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韓·美 軍事委員會와 聯合司의 창설로 韓·美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고 연합 방위 전력증강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면서 韓·美 안보협력 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1980년대 들어서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진영의 宗主國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對蘇봉쇄 정책을 적극 전개하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고, 韓·美 안보협력관계는 그 어느 해보다 공고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維新體制의 붕괴와 5, 6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정치, 사회적인 불안은 계속되었다.
SCM에서는 미 지상군 철수 계획의 철회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安保公約을 확고히 하였고.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韓·美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반면, 1980년대 들어 미국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자 미국은 SCM을 통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적극 요구하였으며 韓·美 安保協力關係는 방위비용분담관계로 발전하는 對等한 同伴者관계가 태동하였다.
1990년대 세계정세는 동구권의 붕괴로 兩極體制가 해체되면서 국제정세는 급변하였고 脫이념적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대세를 이룬 가운데 국지적인 분쟁 소요가 증대되기도 했다. 국내적으로는 6공화국과 文民政府가 들어서고 민주화와 개혁을 추진하며 정치적인 불안은 계속되었으나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東歐圈과 수교를 이루었고, 南北UN 동시가입 또, 南北 關係改善등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北韓의 核開發의혹이 대두되면서 한반도는 경색국면을 맞게되었다.
SCM에서는 「넌·워너」보고서에 의하여 駐韓美軍 감축이 중점 협의되었으나, 북한 核問題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협력대책이 主 협의의제가 되었다. 또 1990년대 중반기 이후에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고려한 전쟁이외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과 中·長期 韓·美 동맹관계에 대하여 협의되고. 駐韓美軍의 역할을 지원적 역할로 전환하여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韓國防衛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증대가 본격적으로 협의되고 시행됨으로써 對等한 안보 동반자 관계가 확립된 시기였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韓·美 안보협력관계에서 SCM의 역할은 첫째, 韓·美 양국의 공고한 안보협력관계를 對內·外에 상징적으로 과시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고, 둘째, 한국의 自主的인 國防力을 向上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한국의 防衛産業발전과, 넷째, 韓·美 연합방위태세 구축 및 강화와, 다섯째, 中·長期韓·美 안보협력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여섯째, 韓·美 양국의 안보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양국의 異見을 해소하고, 일곱째, 韓·美 양국의 안보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양국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支持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등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韓·美 안보협력관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美행정부별 對韓半島정책이나 한반도 주변 안보 여건에 따라 양국 간 국가적 이익이나 전략적 이해 관계의 차이로 事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양국의 안보협력관계가 對等한 동반자관계로 발전하더라도 이러한 인식과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향후 SCM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脫冷戰 이후 북한의 위협은 상존 하지만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또 미래에는 大小規模의 국가 간 전쟁이외에도 민족, 종교, 이익집단간 국지적인 분쟁과 테러리즘, 사이버전, 대량 살상무기 등 다양한 戰爭以外의 사태가 새롭게 세계적인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韓·美 안보협력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과, 세계 안보 체계에서 한국의 안보역할이 점차 확대되도록 韓·美 동맹관계나 안보협력관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SCM이 이러한 韓·美안보협력관계의 발전을 협의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韓·美 현안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SCM의 협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조직구성과 운영체계, 對外軍事외교협상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 SCM은 한국군의 전력증강 및 방위산업육성, 駐韓美軍 유지를 위한 제반협의 등 對北억제수단으로 제한되어왔다. 따라서, SCM은 南北關係 등 시대적 상황과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안보역할의 증대 그리고, 테러리즘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안보협의체제로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SCM의 조직, 구성, 운영체계 면에서 먼저 회의 구성과 범위를 군사협력에서 안보협력차원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 통일부를 비롯해 관련 정부 부처까지 참여시키고, 필요시 현재 추진중인 韓·美 국방 및 외무(국무)장관의 "2+2 meeting(가칭 : 韓·美 高位 戰略企劃委員會)"을 SCM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SCM의 常設性 보장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규약을 제정해야한다.
또, 一回性 會議(meeting)의 성격에서 常設委員會(committee)로 회의 체계를 보완하고 또, 정책검토, 군수, 방산, 기술, 공동성명위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도 協議 範圍가 확대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국의 주요 군사정책 및 전략수준의 전반적 의제를 검토하고 세계, 동북아 지역에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의할 安保政策協力 委員會와 韓·美 상호방위조약 및 관련규약운용 및 연합방위체계 운용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할 수 있는 安保運營協力 委員會, 그리고 현 군수, 방산,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安保支援協力 委員會로 구성을 조정하고, 필요시각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年中지속적인 안보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설 안보협력 고위급 실무자회의를 신설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SCM의 成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하여 각 부처별 협상채널을 통하여 SCM의제가 협의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참여의 폭을 넓혀야한다. 對美 교섭수단도 美 법률회사, 경제자문회사를 이용하여 의회, 국무성, 학계 등을 對象으로 합법적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협상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 및 동북아지역의 안보질서는 급변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勢力均衡을 유지하려는 것이 패권국가인 미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근본적 이익이므로 韓·美 안보협력관계의 기본적인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CM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연합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과 세계안보 체계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안보 동반자 관계로서 韓·美 안보협력관계의 발전을 협의하고 主導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SCM은 양국군사관계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평화유지에도 이바지하는 道具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conducts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hich is one of the three principle components of ROK-US Cooperative Security Relations, along with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ROK-US Combined Operations System. By categorizing and analyzing its conference agenda, the joint statements and related materials, the thesis attempts to reveal some areas where improvements can be made.
The ROK-US security alliance, formed after the Korean War with the conclusion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experienced many changes due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e US policy regarding ROK, and the internal conditions and security policies of ROK.
SCM is a mutual measure to formally administrate the ROK-US alliance. It represents the transition of the US administrations policy regarding ROK and the efforts made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which is a vital interest to ROK.
SCM mediates and arbitrates ROK-US security policy and issues strategic guidance and directives to the Military Council (MC), and for specific issues, it employs five practical affairs divisions and committees: Policy Review Committee,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Cooperative Logistics Committee, Defense Industry-Cooperative Technology Committee, and Joint Statement Committee.
Historically, SCM was began during an environment where the Cold War was developing with the Soviet blockade, and the US undertook some decisive measures against Communism. In the early stages of SCM, ROK was politically and socially unstable, and were unilaterally dependent on the US. The significance of SCM at that point is that it shaped the system where ROK-US Cooperative Security Relations could be developed. Majority of the topics were concerned with the US military assistance, the ROK modernization, and the Force Improvement Plan. The ROK took this opportunit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Since late 1960s, the US-Soviet de´tente and the multipolarization of international order emerged. During the 1970s,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 experienced many turbulence due to the changing US administrations. The US had encountered major setbacks in Vietnam, and its ROK policies varied with each administration, from Nixon Doctrine to Ford and Carters. Within Korea, President Park, Jung-He with economic-first policy began to formulate a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and policy to improve ROK-DPRK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withdrawal of US Armed Forces Korea and measures to complement the gaps in ROK defenses were deliberated within SCM. In addition, through the Foreign Military Sales (FMS), the ROK started to increase its defense capability. The US supported this effort enthusiastically in order to improve the ROK defense industry and technology. In addi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ROK-US Military Committee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the ROK-US Combined Defensive System was built and the measures for increasing combined defensive forces were devised. During this period, the ROK-US security relations were fundamentally redefined.
Former president Reagan, who was inaugurated during the 1980s as a strict anti-communist, re-established the reputation of the US as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and enthusiastically carried out the Soviet blockade policy and greatly increase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 As a result, the ROK-US security relation solidified to a higher magnitude. In ROK, the political and social apprehension that emerged during the collapse of the Revitalizing Reforms System continued to remain in the 5th and the 6th Republic. The SCM took measures to affirm the US commitment regarding ROK security, and among others, revoked plans for the withdrawal of the US Forces in ROK. In addition, ROK & US maintained close relations to guarantee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1986 Asian Games and the 1988 Olympics. As the US financial deficit accumulated during the 80s while the ROK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e US demanded increase in the ROK share of security expenses via SCM, and thereby ROK-US security relations started to take on the form of Equal Partnership.
During the 1990s, the dissolution of the bipolar structure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Eastern European bloc countries resulted in sudden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The atmosphere of supra-ideology peaceful coexistence, reconciliation and collaboration became the general trend, although few instances of disturbances caused by the local conflicts increased. Within the ROK, political instability still continued due to the democratization reform carried out by the Sixth Republic and the Civilian Government, but the policy implemented to adapt to the new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was successful in developing friendly relations with the Eastern Europe bloc. Also, ROK and DPRKs obtained simultaneous admission to UN, and made some improvements in ROK-DPRK relations. With the suspicion of DPRKs possible nuclear project, however, the two Koreas faced impasse once again. Within SCM, reduction of the US Forces Korea was being intensely debated based on the Nun-Warner Report, but with the emergence of DRPK nuclear issue, the focus shifted to the development of joint collaboration in developing countermeasures.
After mid-1990s, the possibility of the collapse of North Korea became the grounds for the discussions regarding non-hostility scenario. The consultation and execution of the long term ROK-US alliance, the transition of the primary role of the US Forces Korea to support ROK forces, plus restitution of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along with the Indignation of Korean Defens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qual security partner relationship.
Through these historical analyses, the role of SCM in ROK-US security relations can be identified as follows. First, it symbolically displayed the stability of the ROK-US security rela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in turn, contributed to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it contribu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independent national security. Third, i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ROK defense industry. Fourth, it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and enhancement of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Fifth, i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long-term ROK-US security cooperation. Sixth, it contributed to mutual understanding of security issues of both countries and narrowing differences in opinions. Seventh, it served as a medium for consultation, arbitration and official support for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Overall, during the 30 years of history, SCM played a vital role in ROK-US Cooperative Security Relations.
Despite the important role, some major disagreement did occur due to the difference in views regarding national and strategic interests depending on the varying ROK- policy of each US administration and the security conditions in regions surrounding the ROK. Even if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does progress to equal security partnership, the per spectives and views that cause the disputes will not change visibly. Hence, this leaves room for further development of SCM.
Post-Cold War threat of DPRK still exists, but the security environment of ROK is experiencing drastic changes.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small and large national conflicts, disputes by the ethnic, religious and interest groups and situations other than war such as terrorism, Cyber Wars and mass casualty weapons are expected to become a new threat to the world security. Accordingly, the ROK-US security relations must maintain combined defense capability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Korea. At the same time, the two countries should make long-term efforts to enhance the role of ROK in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In order to lead the ROK-US security relations, SCM should expand it s sphere of activity, which at the moment is limited to the pending ROK-US issues. SCM should also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and diplomacy in reference to overseas military affairs.
First, SCM up to this point was limited to matters related to deterring the DPRK, such as building ROK military defense capabilities and defense industry, and consulting conditions for the ROK support to USFK. In the future, SCM should expand its scope to include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eriod, such as ROK-DPRK relations, the expansion of ROKs role for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and to be prepared for emerging threats such as terrorism, in order to become a comprehensive security consultative system.
Second, the organization, composition and operation system of the SCM should be developed from military cooperation level to the security cooperation level. To achieve the above, participation by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OFAT, MOU and other related agencies are necessary. If needed, the means to link the current 2+2 meeting (tentatively ROK-US Advanced Strategic Planning Committee) of the ROK-US Defense Ministers and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cretary of State) should be devised. In order to guarante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SCM both legitimately and systematically, associated regulations should be legislated. Shifting the nature of SCM from a meeting＼ to a permanent committee should complement the conference structure. In addition, the Practical Service Subcommittee, constituted by Policy Review, Logistics, Defense Industry and Joint Statement Commissions should examine the general agenda focused on military policy and strategy of the two countries. A Security Policy Cooper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centrate 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and a regional (Northeast Asia) collaborative security system.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anagement Cooperation Committee that would consult and coordinate issues relating to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management of the combined defense system would be also necessary, together with a coordinated composition of a Security Support Cooperation Committee that would integrate the current issues of logistics, defense industry, and technology. If necessary, subcommittees of these committee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achieve detailed consultation, and a Permanent High Level Working Meeting for Security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continuous security collaboration should all be anticipated.
Third, In order to elevate the outcome of SCM, specialized personnel in associated field are required. In addition, intra- agency consultation channel should be maintained and window for participation by government agencies widened to facilitate consultation on SCM issues. In addition, the negotiation channels toward the US should incorporate US law firms and economic consulting firms, so that diver se negotiation strategy, such as legitimate lobby to the Congress, Department of State and academic circles, could be developed.
The security of the world and Northeast Asia is rapidly changing, but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Northeast Asia is a fundamental interest of the US. Therefore, the foundation of the ROK-US Cooperative Security Relations is not expected to change. Hence, if SCM is modified to pursue peace and stability in Korea is enhanced. The two allies may become even better security partners equally participating in the security system of the world and Northeast Asia. SCM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in developing military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nd also assist in maintaining world peace and peace in Northeast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要約 = ⅰ
• <표/그림> 目次 = ⅸ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및 方法 = 3
• 第2章 韓·美安保協力關係와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SCM) = 5
• 第1節 韓·美安保協力關係 = 5
• 第2節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SCM) = 10
• 1. SCM의 구성 = 10
• 2. SCM의 기능 = 11
• 第3章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SCM)의 歷史的 接近 = 13
• 第1節 초창기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SCM) = 13
• 1. 國際環境과 美國의 대한반도 정책 = 13
• 2. 國內環境과 안보정책 = 14
• 3. 초창기 韓·美 安保協力關係와 SCM의 성립 = 16
• 第2節 1970年代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SCM) = 21
• 1. 國際環境과 닉슨-포드-카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21
• 2. 國內環境과 안보정책 = 23
• 3. 韓·美 安保協力關係와 SCM = 24
• 第3節 1980年代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SCM) = 31
• 1. 國際環境과 레이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31
• 2. 國內環境과 안보정책 = 32
• 3. 韓·美 安保協力關係와 SCM = 34
• 第4節 1990年代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SCM) = 43
• 1. 國際環境과 부시-클린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43
• 2. 國內環境과 안보정책 = 45
• 3. 韓·美 安保協力關係와 SCM = 47
• 第4章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SCM)의 평가와 발전방향 = 60
• 第1節 SCM의 역할 = 60
• 第2節 SCM에 대한 양국의 입장 = 64
• 第3節 SCM 발전방향 = 66
• 1. 韓·美 安保協力關係의 未來 = 66
• 2. SCM협의 의제범위의 확대 = 67
• 3. SCM의 조직 구성, 운영체계 발전방안 = 68
• 4. 對外 安保外交 협상 능력 향상 대책 강구 = 76
• 第5章 結論 = 78
• 參考文獻 = 84
• 부록 = 88
• 영문요약(Abstract)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