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채 활성화 제약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constraints on vitalization of china government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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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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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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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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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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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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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interest rates are determined in the financial markets based on the macroeconomic situations of a country. Forming a reasonable and stable bond market interacting with the real economy allows the government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for fiscal outlays in a timely manner with minimal costs and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government bonds is crucial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s. In addition, government bonds function as a means to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to carry out macroeconomic polic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ecuring efficiency and stability of the government bond markets,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12th Five-year plan for the revamping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businesses, which is a willingness to reform the overall financial industry. China's government bond markets have not yet been developed very much currently, which is why the author of this paper examined the factors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bond markets in terms of suppliers and buyers. First,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re have not been a lot of demands for the issuance of government bonds due to an illusion from the debt-free policy in the past and dualized finances after the reformation of tax assignment system. And the impact of government bonds on the inflation was not significant when the volumes of the government bonds issued within the market. These imply the reason why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t issued a sufficient amount of government bonds. Solving the constraints on the issuer's side is dependent on the will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it is expected to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Conversely, solving the constraints on the investors' side seems to be more difficult.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heightened sovereign risk of China due to endogenous problems inherent in China, demands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by investors, especially foreign investors, may shrink due to an uncertainty of government bonds rates and widening volatility of the exchange rate. Moreover, investors cannot but to hesitate to invest in Chinese government bonds when they are far less liquid than the government bonds of other countries. Finally, a number of regulations exist in the Chinese government bond markets makes it hard for potential investors to access to the markets, impeding the diversity of bond investors, which is a restricting factor for the vitalization of the government bond markets.
Like this, strong constraint factors become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bond markets operate efficiently and why the investors' information on the real economy cannot be reflected on the Chinese government bond markets immediately. For China to grow the financial industry and to use more efficient macroeconomic policies shown by Western society, it needs to reform inefficient situations that exist in the overall financial market. In particular, give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bonds, it needs to have a more minute analysis on factors distorting the government bond markets and draw up solutions. If such restricting factors are to be solved, the Chinese bond market is expected to secure efficiency and to gradually develop in connection with the real economy while initiating a reforming of the Chinese financial industry.
국채 금리는 각 국가의 거시경제 상황을 토대로 금융 시장에서 결정되어 진다. 실물경제와 상호 작용하는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국채 시장의 형성은 정부가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최소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국채는 거시경제정책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중국 정부 역시 국채 시장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2012 년 9월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하며 금융업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 국채 시장의 발전 수준은 미미한 상황이며 중국의 국채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먼저, 국채 발행자인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 무부채 정책과 분세제 개혁 이후 이원화된 재정으로 인한 착시효과로 국채 발행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장에 발행된 국채의 볼륨이 크지않은 상황에서 국채 거래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충분한 수준의 국채 발행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었다. 발행자 측면의 제약요인 해결은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보다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투자자 측면에 존재하는제약요인들의 해결은 보다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 문제들로 인해 중국의 Sovereign Risk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 국채 금리의 불확실성과 중국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자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 국채가 다른 국가들의 국채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섣불리 중국의 국채에 투자하기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채권시장에 존재하는 여러규제들은 잠재적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는 채권 투자자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국채 시장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자 측면에서 강력하게 존재하는 제약요인들로 중국 국채시장에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못하며 국채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이 금융 산업을 성장시키고 서구사회가 보여준 보다 효율적인 거시정책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국채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먼저 국채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해결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제약요인이 해결되면 중국의채권시장은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 금융 산업 개혁의 물꼬를 터 줄 수 있을것이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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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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