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의원의 실태와 확대방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rovincial members = The analysis and solution for expanding of the Korean and the Swedish female members'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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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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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지방의회 의원이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은 한국의 여성의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웨덴은 노동에서의 남녀평등, 가족사회에서의 남녀평등, 모성보호정책, 보육정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는데 유리한 환경이었다.
또한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의 여성할당공천제, 선호투표제도 등 제도적으로 여성의원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남녀 성차별, 남존여비사상, 정치는 남성의 영역, 여성은 가사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사회문화적인 제약요인과 여성의원 할당제가 오랫동안 없었고 1등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원의 확대 방안으로서는 노동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성 확보, 의석과 정당 공천에서의 여성할당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 제도 등을 도입, 확대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is the Korean and the Swedish femal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rovincial members' participation an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etty lowed participation rate of Korean female members.
It was turned that in Sweden the female members would take participation o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ctivity because of male and female equality in labor and family society as well as well organised motherhood protection and child care policy.
Also, female members can be more elected than male ones owing to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a major constituency, the system of public recommendation for female candidates, the system of the preferred vote.
In Korea, the biases, such as male and female discrimination, male honored society, the male only political activity, keep the female members fewer ratio than the male ones while females would act only at home. This restriction enforced females into social limitation on passive work and it prevented from practising the system of public recommendation for female candidates, but rather producing fewer female members by the system of minor constituency, winning the first one.
In Korea, for the solution of the expanding female members, there are female and male equality at not only home but also labor society, the seat and recommendation numbers for female member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a major constituency, the advantage points for female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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