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過消費에 대한 새로운 解釋 : 非對稱的 情報下에서의 效率的 信用契約에 의한 接近
저자
吳洙南 (금융경제연구소 선임연구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6(36쪽)
제공처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말에 나타난 과소비현상은 최근까지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인 과소비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가계와 은행간의 신용 거래를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환경하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위의 결과로 보는 효율적 신용계약이론을 원용하여 과소비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소비수요압력이 발생하고 만일 외부에서 추가적인 신용이 공급되면 소비증가는 현실화된다. 이때 소비증가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이른바 총체적인 과소비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기대이윤극대화라는 은행의 기업성이 전제되어 있는 효율적 신용계약에 의한 자원배분은 사후적으로 볼 때 은행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공공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과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위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용의 적정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강제 또는 도덕적 호소에 의한 일시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억제전략보다는 기부금제도의 확충 또는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등과 같은 소득처분 또는 소비의 패턴을 바꾸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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