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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화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ransition : International Laws and Challenges on Human Genom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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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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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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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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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3-1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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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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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recent tendency on the patent protection of human genome research in international society.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benefit-sharing interpreted by international norms and guidelines in inter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its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human genomics consortium. Traditional discu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in international health shows limitation to apply new international IPR issues. Discussion for benefit-sharing at UNESCO are too comprehensive to resolve the new issues on precision medicine. OECD guidelines primarily focus genome databases rather than dealing the entire field of genomic medicin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IPR system over current level of the discussion and consensus.
In contrast to slow move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Human Genome Project, various international consortiums on human genome research have taken more active measures, for example: open access policy; blocking parasitic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granting preemptive opportunity to data providers rather than approving exclusive rights; and obligation to pass the review committee of the consortium to data users who want to download higher level of materials. The consistent trend of the opening and sharing genomic data seems to be a general practice in international research partnership.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5 | 1.15 | 1.1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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