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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분석 및개선방안에 관한 연구:00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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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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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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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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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eks to find countermeasures to operate the contracting out of public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efficiency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a pilot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selected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and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contract status registered in the contrac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contract method, contract type, successful bid rate, successful bidder region, and monopol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in business areas of operators in the region were waste treatment and construction technology. In addition, although local business operators are concentrated on projects with low estimated price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cessful bid rates, indicating that there is no problem in contract management. If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air selection process to prevent monopoly and oligopoly. Second, thorough management of entrusted affairs. Third, through o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a plan to impose incentives or penalties of entrusted institutions or act as a factor influencing contracts was proposed.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민간위탁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파일럿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계약현황을 통해서 계약방법, 계약유형, 낙찰률, 낙찰자 지역 및 독점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 사업자의 주된 사업영역은 폐기물처리와 건설기술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가격이 낮은 사업에 지역 내 사업자가 집중해 있으나 낙찰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독과점 방지를 위한 공정한 선정과정 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수탁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셋째,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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