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렝게유역 통합물환경관리모델 개발 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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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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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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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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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렝게강은 몽골의 항가인산맥에서 발원하여 러시아연방 부리야티아공화국의 바이칼호수로 유입되는 월경성 국제하천으로, 이 강의 상류에 위치한 몽골의 수자원이용 및 수질관리가 하류에 있는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몽골은 오래 전부터 강수량 부족으로 물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광산업의 성장과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부리야티아공화국은 몽골과는 달리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공급 및 수처리 시설들이 낙후되고 비효율적이어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제공유하천은 자연적으로는 단일하천과 단일유역이지만, 이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과 요구 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제안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및 빈곤퇴치의 필수요건임을 인지하고, 셀렝가강 유역 내 원할한 물공급과 체계적인 물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물환경관리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연구에는 몽골, 부리야티아공화국, 한국의 5개 연구기관에 소속된 물관리 및 경제사회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 현황조사(1단계), 유역평가 및 통합분석(2단계), 모델개발 및 응용(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문헌 및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선행연구와 현지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경제사회현황, 수자원 및 수질현황을 조사한 1단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하였다. 2단계연구에서는 1단계연구에서 시행된 현황조사에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들을 근거로 몽골과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셀렝게강 유역 전반에 대한 현황을 DPSIR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 및 물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2단계연구 수행을 위해 국제워크숍, 작업반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셀렝게유역 현지조사가실시되었다. 수질현황 분석 결과로는 중금속 항목이 예상대로 광산지역과 WWTP(Waste Water Treatment Plant)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몽골지역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자마르 광산지역과 오르콘 강의 상류, 농업폐수과 WWTP의 유입부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광산지역의 폐쇄로 인한 방치된 시설에서 비롯된 수질오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몽골의 물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개인이 개발한 인공우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우물개발로 인한 우물의 사유화에 대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자원과 관련하여 담당 정부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수자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의 신중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자원 법률과 제도가 해당법률 간 통합되지 않아 법제도의 적용과 해석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수자원 법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물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WWTP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WWTP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정비와 부품교체 등과 같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둘째, WWTP 관련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 기술의 도입 및 수자원 세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소하는 수자원 개선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개편으로 인한 낮은 업무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본 보고서에 몽골과 러시아 양국 간 셀렝게 강의 보호 및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방안들에 대한 국제공유하천관리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었다. 양 국가 간 공유하천관리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셀렝게 강 유역의 수자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의 부재는 계획되었던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수질측정과 관련하여 몽골, 러시아 양국의 측정단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몽골, 러시아 양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자원연구를 위한 국제표준단위와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3단계연구에서는 1단계 및 2단계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셀렝게강 유역의 통합물환경관리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물관리 방안을 평가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바이칼호 및 셀렝게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 방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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