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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后动产担保制度的新变化 = New changes in the movable property security system after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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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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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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担保制度既是保障市场交易安全的基本手段,也是市场经济的有效调节工具。担保制度也历来是交易实践中异常活跃的领域。因此,担保制度的现代化关系到整个市场经济的健康发展。我国《民法典》为满足担保现代化的要求,对原有的担保制度特别是动产担保制度做了若干重要的修改。第一、借鉴美国统一商法典的功能主义的思想,立法者选择功能主义与形式主义相结合的方式,修改了担保物权部分。例如民法典第388条,通过宽泛认定担保物权的方式而扩大了担保物权法的适用范围,为承认今后发展中出现的新类型担保奠定了基础。第二、扩张了担保的财产范围,满足现代经济发展的需要。民法典允许对担保财产进行概括描述,这样的制度设计赋予当事人更大的自主权,为未来财产的抵押或者质押预留发展空间。第三、缓和了物权法定原则,为当事人约定创设担保提供了制度上的便利。第四、统一了动产担保的登记公示,建立电子化的动产担保物权登记系统。动产典型担保和非典型担保,权利的典型担保和非典型担保,动产担保和权利担保适用相同规则。第五、通过若干民法典的法律条文,建立担保物权竞存时的顺位规则。《民法典》第414条第1款中确立了“登记在先、效力在先”的一般规则。《民法典》第416条建立了特殊规则。当购买价金抵押权满足一定公示要件后,法律上赋予其超级优先权地位,使其可以对抗相同标的上在先设立并登记的其他担保物权。因此又被称为超级优先权规则。第六、为鼓励担保交易,促进物尽其用,民法典第406条允许抵押人在抵押权设定后转让抵押财产。该法律条文修改了以前《物权法》第191条的规定。第七、立法机关参考了新修订的《法国民法典》的规定。《民法典》第428条不再禁止约定流质条款,而是规定“只能依法就抵押财产优先受偿”。第八、设置了正常经营买受人规则。即以动产抵押的,不得对抗正常经营活动中已经支付合理价款并取得抵押财产的买受人。该规则免除了正常经营买受人的查询义务,为买受人的信赖利益和交易安全提供保护。《民法典》第404条将该规则的适用范围从浮动抵押扩展到动产抵押,进一步降低了交易成本,提高了交易效率。以上这些改造有助于我国形成统一的动产和权利担保交易法律框架,进一步推动我国市场经济的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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