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코로나(COVID-19)를 통해 본 스웨덴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스웨덴 예외주의' - 제한된 권력과 개인의 자유 = Sweden's Rule of Law, Democracy and 'Swedish Exceptionalism' as seen through COVID-19 - Restricted Power and Rights to Freedom
저자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103(3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context of the 2020 COVID-19 pandemic, Sweden received great attention for its liberal 'relaxed' infection strategy without an urgent response. Almost all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spection, tracking, quarantine, regulation and ban, and lockdowns, but Sweden is an exceptional case, which has adopted a recommendation-based policy ba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is infection exceptionalism is based on the scientific judgment of the Public Health Agency of Sweden which emphasizes that the pandemic will last for a long time and that medically, person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policies are emphasized. Sweden's infection exceptionalism has taken into account crises and threats at the social level, such as medical care, education, and childcare, in addition to the economic impact of lockdowns, rights to freedom and privacy protection, restraint in the exercise of power. This study, which attempted to analyze Sweden's relaxed infection strategy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has intended to reveal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edish rule of law and democrac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trateg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weden's rule of law and democracy which have formed the fundamental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such as customs, institutions, social norms, have contributed to the resilience of the relaxed strategy. By examining Sweden's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system from a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 this article find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weden's rule of law and democracy which emphasized dispersion of and restricted power, rights to freedom and social norms, and nationalistic superiority, so-called 'Swedish exceptionalism', are fundamental factors for the Sweden's exceptional and relaxed infection strategy.
더보기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상황에서 스웨덴은 긴박한 대응 없이 자유주의적인 ‘느슨한’ 방역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검사와 추적, 격리, 규제와 금지, 봉쇄 조치를 취했는데 스웨덴은 매우 예외적으로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권고 중심의 방역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자율방역 또는 방역 예외주의는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의료적,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응을 강조한 스웨덴 보건청의 과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웨덴의 방역 예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권력 행사의 절제, 록다운에 의한 경제적 영향에 더해 의료·교육·돌봄 등 사회적 차원의 위기와 위협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자율방역을 헌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스웨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특성이 자율방역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스웨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형성해온 근본적인 문화적·역사적·사회적 요인들이 자율방역의 지속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직관적 판단의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스웨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이 과정에서 유래되어 온 관습과 제도, 사회·문화적 규범을 분석했다. 역사적·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스웨덴의 헌정 및 민주주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권력 분산과 제한된 권력,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규범을 중시한 스웨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특성, 스웨덴은 남다르고 잘한다는 민족주의적 우월감을 의미하는 ‘스웨덴 예외주의(Swedish exceptionalism)’가 자율방역의 근본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9 | 0.57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