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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법 교육 및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와 법률 서비스 시장에 관한 연구 = Pathways to the Legal Professions in Hong Kong: Analysis on Legal Education, Practice Skills and Legal Servi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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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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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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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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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4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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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화와 반환을 거쳐 오며 “1국가 2체제”의 형태로서 발전해 왔으며, 그 제도적 기반을 영국으로부터 계수해왔기 때문에, 변호사 제도 역시 영국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영국의 변호사제도를 따라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로 이원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정변호사가 법원에서의 변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일부 사무변호사의 경우에 일정기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가 있다. 현재 홍콩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무변호사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부분이다.
홍콩의 법률서비스 부문은 특히 중국 관련 투자에 수반되어 요구되는 전문 서비스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은 아시아의 최대 M&A 시장 중 하나이고, 세계적으로 최상위 법률 자문가 다수가 이 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콩에 진출해 있다. 한편, 홍콩의 로펌은 중국 관련 국제적 업무에 있어 강력한 네트워크와 고객을 확보해 왔다. 더욱이 홍콩 내 상장한 중국의 기업들이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홍콩 내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콩의 로펌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홍콩의 변호사자격 취득 경로 및 절차에 대한 간략한 소개, 홍콩 내 대학들이 제공하는 법학 및 실무 교육 내용, 홍콩의 변호사 구성 체계와 사무변호사 및 법정변호사의 자격취득요건, 외국 변호사의 홍콩 내 법무활동, 홍콩 법률산업의 특징 등이다.
On the ground of the Constitu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National People`s Congress enacted the Basic Law of the HKSAR, which had an effect from 1 July 1997 on the establishment of HKSAR.
In accordance of Basic Law,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mmon law such as `the rule of law` will be continuously effective under the legal system in the HKSAR and previous laws are insured to be effective except any contradict to the Basic Law or subject to subsequent legislative amendment by the HKSAR.
In Hong Kong, the legal profession in Hong Kong is clearly divided into two -barristers and solicitors. Barristers hold unlimited rights of audience in all courts and tribunals where they are to provide legal representation, while solicitors have limited rights of audience before court.
Under the current system in Korea,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that the law schools have a misplaced incentive to make students pass bar exams as many as possible, not able to provide them appropriate skills and knowledge required to meet standard for current legal service market.
We should note the recent debates in Hong Kong on whether law schools play more active role to provide practice skills through the special course of law schools such as PCLL rather than within the academic law degree curriculum.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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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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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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