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 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 Measures for prevention of repeat domestic violence - Utilization of orders to attend courses, orders of indemnification and restrictions on parental authority

국문 초록 (Abstract)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폭력 발생원인 및 가해자의 위험성, 폭력의 유형 등을 포함한 주요 요인들을 기준으로 가해자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처벌과 치료를 통 한 성행의 교정을 위한 개입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보호 처분 중에서는 수강명령제도가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유형화하여 각 각의 가해자게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재범 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베상명령제도와 친권제한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배상명령제도가 배상사건의 신속 한 해결과 소송경제, 피해자와 행위자간의 화해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통계조사를 통하여 연령, 자녀수, 월수입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기준을 마련한 다음, 부양료나 양육비를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을 명하도록 하되, 산정기준과 다른 부양료나 양육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 하는 방안의 수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폭력특례법상 친권행사의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친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처벌 기준과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 불어 친권행사제한처분 내지는 상실처분이 지속되는 동안 미성년자의 보호·양육을 위한 후견인이나 보호기관 등을 동시에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II. 가정폭력의 현황
• 1. 가정폭력의 발생추이
• 2.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근거한 가정폭력발생 현황
• III. 수강명령제도
• 1. 수강명령의 개념 및 필요성
• 2. 수강명령의 현황
• 3. 수강명령의 활성화 방안
• IV. 배상명령제도
• 1.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 2. 배상신청
• 3. 증거조사
• 4. 배상명령
• 5. 불복
• 6. 배상명령의 효력
• 7.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 V. 보호처분으로서 친권행사의 제한
• 1. 현행법상 친권상실·제한 제도
• 2. 친권의 개념 및 제한의 필요성
• 3. 친권상실·제한의 내용
• 4. 가정폭력특례법상 친권행사 제한의 활용
• VI.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